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3년 12월 13일 발신)

문    의   |   02-336-0304 (녹색당 전국사무처)

제    목   |   [녹색당 브리핑] 한신대 어학당 학생 강제출국? 이주민 혐오 중단하라!

어제, 한겨레 단독보도를 통해 한신대학교가 어학당의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강제출국 시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한신대학교는 "이번 일의 본질은 유학생들이 출입국 당국의 요구사항들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변명만을 내놓았다.

한신대로부터 강제출국당한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3개월 잔고유지'는 대학 측이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잘못 고지한 문제임이 알려졌다. 그럼에도 한신대는 한겨레에 "법무부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해놓고, 직후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출국하게 된 학생들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이라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강제출국의 이유라는 학업 불성실이나 불법행위 등이 설령 사실이라도, 비자가 남아있는 학생들을 대학이 무슨 권한으로 출국시키는가? 거짓말로 버스에 태우고, 학생들이 탑승하자마자 사설 경비업체를 투입시키더니,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며 휴대폰을 압수해가는 이 행태가 협박・감금・납치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인가?

이번 일의 본질은 대학의 상업화와 이주민에 대한 혐오다. 어학당 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높아지면 해당 어학당은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제한당하는 등의 처분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학교 입장에서 ‘돈줄’이 끊기게 되므로, 이를 우려한 한신대가 강제출국이라는 권한 밖의 일까지 벌여가며 자신들의 돈벌이를 지킨 것이다. 대학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연수를 온 유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취급하고, 유학생들은 타국에서 함부로 저항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대학 내 이주민들을 잠재적 불법체류자로만 바라보니, 강제출국과 같은 끔찍한 인권침해를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변명으로 자행할 수 있는 것일테다. 

한신대학교는 거짓말과 책임회피를 멈춰라. 그리고 경비업체 고용과 비행기 예매는 대체 누가 주도하고 어떤 비용으로 했는지, 어떻게 법무부의 잔고증명요구로부터 겨우 3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강제출국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소상히 밝혀라.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3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