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논평]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대책 마련하라!

경기녹색당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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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급식노동자 죽음의 일터로 출근할 수 없다.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는 폐암 산재 대책 마련하라!

 

경기도는 지난 10여년간 선도적인 교육 정책을 실현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그  이미지 뒤에는 성실하게 일해온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몸속에 암 덩이가 크게 자라고 있었다. 그동안엔 몸이 아프면 ‘나이 들어 그런거지’라고 착하게 생각했으나 그것이 아니었다. 조리실 환경의 문제, 곧 산업재해였다.

베여서 피 흘리고, 뜨거운 것에 또는 독한 약물에 데여 흉이 지고, 뼈마디가 아프도록 일했고, 아파서 병원 가니 폐암이란다. 그동안은 왜 폐암에 걸렸는지도 몰랐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급식실 환기시설이 막혀서다.

작년 10월 15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경기도와 경남 제외), 검진 완료자 중 28.9%가 이상 소견을 보였고, 폐암 의심(매우의심 포함) 노동자 수는 전체 191명으로 검진완료 노동자의 1%에 육박한다. 그러나 아직도 경기도는 공개적으로 중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소속 급식노동자의 폐암 이상소견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40%를 훨씬 넘는다는 소문만 돌고 있다. 이웃한 서울교육청 급식노동자들이 44.21%이니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만하다.

이 지경이 되니 학교 급식실이 죽음의 일터로 불린다. 자연스레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제 개학이 코 앞인데,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학교 급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우려스럽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우려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각 학교 급식실 운영이 어려우면 위탁업체로 맡기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이다. 민간업체 위탁급식은 과거에 집단 식중독 및 위생 문제로 폐지되었는데, 지금에서 아이들의 급식 안전을 뒤로하고 다시 위탁급식의 카드를 매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 급식실 산재추방을 위한 환경개선과 적정인력을 충원하고 방학 중에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금의 조건에서 일하기 싫으면 관둬라.’ ‘다른 사람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면 된다’는 삐뚤어진 노동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태다.


학교는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곳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서 자란다고 하지 않나. 학교 안에서 참교육이 생명을 얻으려면 함께 머무는 그 공간이 모두에게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한 점심시간의 진실이 급식노동자들의 피와 암 덩어리로 만들어 진 것이라면 진정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 보고 있다.

급식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음의 급식실로 출근하지 않도록, 학교 급식실에 적정 인력을 충원하고, 환기시설 개선 등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급식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2023. 2. 17

경기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