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탄녹위는 기후붕괴 계획 철회하라.


탄녹위는 기후붕괴 계획 철회하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드러났던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이나 가중되는 기후재난으로 위협당하는 시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산업계의 이해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을 새삼 각인시켜주었다.


산업계는 2023년 총량 대비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의 38.4%, 전력 사용량까지 포함하면 54%를 배출하고 있는 기후위기 주범이다. 그런데도 탄녹위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2021년 발표 수치보다 3.4%포인트나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오히려 에너지 전환 부문은 1.5%포인트 감축 목표를 늘렸는데, 그 의미는 핵발전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이전 계획에 비해 10% 가까이 축소했다.


정부는 또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외 감축과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을 제시한다. 그러나 해외 감축은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가난한 국가들에 전가시킬 뿐이고 탄소포집저장은 과도한 에너지 사용과 폐기물 문제 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둘 다 온실가스 배출을 정당화하기 위한 ‘상쇄’기제라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기본계획은 또한 임기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은 최소화하면서 마치 미래에 기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차기 정부들로 감축의 부담을 이전시키고 있다. 3월 20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종합보고서는 지금 추세대로 가면 10년 안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기온 1.5도 상승을 넘어설 것이며, “향후 10년 동안 시행된 선택과 행동이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 당장 해야할 것으로 뒤로 미루는 기본계획은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


문재인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도 수치놀음을 통해 실제로는 30% 감축계획에 불과한 계획이라 비난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대놓고 산업계와 대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 우리는 권력자들이 보여주는 이와 같이 무책임한 계획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역대 정부가 ‘녹색성장’이라는 모순적이고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계승되었고, 경제성장의 신화는 파국으로 치닫는 기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정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앞으로의 10년을 허비하면서 우리는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녹색당은 기후붕괴를 앞당기는 이 기본계획에 분노하며 지금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지구를 지키면서, 뭇 생명을 살리면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은 없다. 성장의 거대한 가속, 그에 따른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야말로 기후위기를 초래한 원인임을 감안할 때, 지구 생태계의 파국을 막으려면 이 성장과 불평등의 체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녹색당은 자본이 퍼뜨리는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기후정의의 길 위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23. 3. 22.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