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3년 9월 5일 발신)

문    의   |   010-5120-9559 (정유현 녹색당 전국사무처장)

제    목   |   [브리핑] 환경단체 활동가 연행을 규탄한다! 

오랫동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밝혀온 환경단체들이 오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진행하다가, 5명의 활동가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9월 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었다. 윤석열·국민의힘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시대착오적인 4대강 사업을 다시 복원하려는 시도를 추진했다. 문제적인 4대강 감사에 기반하여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이 추진되었고, 연행된 이들이 소속된 단체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때부터 자행된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서 출발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밝혀온 단체들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태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김종필 광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도 연행되었다.

이번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했다. ‘국가물관리위 결정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 보 5개를 해체·개방해 자연성을 회복한다’,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등의 방침과 부록인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삭제하고 ‘자연성 회복’이란 용어를 ‘지속가능성 제고’로 대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20일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고, 이어서 환경부는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위는 지난달 4일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면서 환경부 결정을 추인했다. 

윤석열·국민의힘 정권 출범 이후 국가 탄소중립 계획은 후퇴했으며, 지속불가능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린워싱’조차도 하지 않는 반(反)생태적인 윤석열 정권은 환경부의 정책 기능을 마비시켰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환경부는 본래 목적을 잃은 채 정권의 반생태적인 정책을 앞장서서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인 환경권에 입각하여 생태적 가치를 보전해야 할 정부·여당과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 하기에 환경단체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아닌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이들을 연행한 정부·여당을 규탄하며, 생명과 평화의 정당 녹색당은 정부·여당의 생태 파괴에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며 요구한다. 

연행되어야 할 이들은 생태파괴 자행하는 정부·여당이다!

경찰의 환경단체 활동가 연행을 규탄한다! 

시대착오적인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당장 철회하라!

정부·여당의 반생태적인 정책에 편승해온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사퇴하라!

 2023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