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명] 행정대집행의 대상은 환경부와 공주시다! 자연의 회복을 거스르는 정부의 폭압을 규탄한다!

대전녹색당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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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의 대상은 환경부와 공주시다!

자연의 회복을 거스르는 정부의 폭압을 규탄한다!

 

 

오늘 9월 14일 오후 2시 공주보 담수를 막기 위한 공주 고마나루의 천막농성장이 80여명의 공주시 공무원들과 용역들에 의해 강제철거되었다. 민관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공주보 담수를 강행하는 공주시, 이를 뒷짐지고 관망하는 환경부, 나아가 정치적 논리로 금강과 영산강의 재자연화를 필사적으로 막는 윤석열 정부의 폭압을 규탄한다.

 

공주시는 2019년부터 공주보 담수 없이 백제문화제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올해까지 무려 다섯 번이나 약속을 어겼다. 공주보 운영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변경된(개방된) 금강 수위에 맞춰 유등과 배다리 설치 방안 강구” 계획을 작성하였으나, 이들은 이 계획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유등 돛배를 안전하게 띄우기 위해 수문을 닫아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단지 돛배를 띄우기 위해 수문을 닫아야 한다는 주장이 무색하게도 수문을 열고도 돛배를 띄울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굳이 수문을 닫아 뭇생명을 말살하고자 한다.

 

지난 9월 11일 고마나루를 지키려는 활동가들이 모래톱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공주시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경고없이 수문을 닫아버렸다. 이들은 민관합의를 이행할 의지도 대화할 의지도 없다. 공주시 공무원들은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비루한 변명을 공주보 담수의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 민관협의가 소멸되는 것인가. 강이 바뀌는 것인가. 말하지 못하는 생명은 말살되어도 된다는 것인가.

 

공주시는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천막농성장에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행했다. ‘행정대집행’은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 계고서에 따르면 천막농성장이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날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공익을 해치는 주체는 바로 공주시와 환경부다. 수문을 닫은 후 하루가 지나자 강물의 녹조가 확인되는 만큼 물이 고이게 되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여기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들이 영향을 받는다. 흐르지 않는 강은 생명의 물에서 죽음의 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공주보의 수문이 열리고 다시 모래톱이 쌓이면서 떠났던 물떼새가 돌아오고 자연이 회복되었다. 공주시는 이전의 민관협의는 무시하더니 행정대집행은 성실히, 철저히 이행했다.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활동가과 천막을 짓밟았다. 자연의 회복을 거스르는 폭압 앞에서 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오늘 우리는 공주시와 환경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행정대집행을 계고한다. 당신들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다. 생명과 강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9월 14일

대전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