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브리핑]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를 추모합니다.

해성운수의 갑질과 임금체불, 노조탄압에 맞서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다 분신하신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께서, 오늘 새벽 영면에 드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겨야, 이 죽음의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까? 해성운수는 2020년 임금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방영환 열사를 해고했고, 2년간의 투쟁 끝에 이뤄진 복직 이후에도 제대로 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폭거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도록 ‘배차갑질’을 일삼고, 5월부터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서울시나 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고 또 묵인했습니다.

장시간의 운행 속에, 빠르게 달려야만 했던 법인택시는 노동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위험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2021년부터 택시월급제를 시행하였으나, 해성운수 등의 택시기업들은 온갖 불법과 편법을 통해 이를 무력화하고 사납금제를 유지했습니다. 방영환 열사가 끝까지 외쳤던 것이 바로 이 월급제의 현장 정착, 택시노동자들의 완전월급제 이행이었습니다.

자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정부가 이를 외면할 때, 그 속에서 노동자들만이 끝없이 빼앗기고 고통받았습니다. 이에 온 몸으로 맞서 싸워오신 방영환 열사를 다시 한 번 추모하며, 완전월급제 실현과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녹색당도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