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브리핑]

진보당의 ‘진보’에 기후위기는 어디로 갔나?

-강성희 의원의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 찬성 유감 

지난 10월 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 을)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이끌 건설 전담 조직을 설립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대양당이지만,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은 합심해서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 무분별한 공항 건설을 중단하고, 항공 교통을 녹색 교통으로 대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권은 2021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추진했다.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평소에 반대정당을 잡아먹을 듯이 싸우지만, 새만금 특별법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관해선 비슷한 입장이다. 그들에게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은 무엇인지 대안이 없다. 기후위기는 성장지상주의가 초래한 문제임에도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비전으로 지역 발전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기득권 양당 바깥의 진보정당이다. 정의당 의원단 전원은 반대 표시를 했다. 그런데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내 환경운동 경험이 있는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명확하게 반대가 아닌 기권도 불만족스럽지만 찬성표는 대체 무엇인가? 진보4당과 함께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에 참여하고, 기후정치를 내세우는 진보당의 찬성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진보당은 당내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설립했고, 923 기후정의행진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기후정치를 내걸고 있다. 진보당은 기성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 있어서 문제의식은 없는 것인가? 이미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녹색당은 올해 4월에 열린 전주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함께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하며 정책연대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북녹색당은 잘못된 새만금 개발 사업에 맞서 싸워왔으며,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에 앞장서서 싸우고 있다. 녹색당은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 함께하고 있는 진보당과, 강성희 국회의원에게 유감을 표한다. 진보당의 국회의원은 강성희 의원 1명이다. 의원 개인의 일탈로 보기엔 의원 1명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 진보당은 923기후정의행진 참가 단체 및 시민들을 포함해서 기후위기 해결과 기후정의 실현을 바라는 한국의 녹색 시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후정치를 전면에 내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문제를 지나칠 수 없다. 진보당과 강성희 국회의원의 해명을 요청하며 유감을 표한다. 

2023년 10월 7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