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3년 11월 21일 발신)

문    의   |   02-336-0304 (녹색당 전국사무처)

제    목   |   [녹색당 브리핑] 후퇴한 예산안, 국회가 부결하라!

2024년 예산안 심의가 국회에서 본격 시작되었다. 656조 억원의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지방정부 예산편성액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내년 지방예산은 최소 18조 원 이상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를 ‘지방정부 재정 절벽'으로 정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정부의 주장인 지출구조조정이 아닌, 내국세 감소탓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안정성이 악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예산안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은 작지 않다.

삭감되고 후퇴된 것은 지방정부 예산안이 전부가 아니다. 여성・청소년・장애인・이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삶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모조리 가위질 했다. 특히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 위탁사업 예산을 대폭 또는 전액 삭감하여 사회안전망 생태계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효율을 운운하며 당사자와 피해자들의 곁에서 버팀목과 디딤돌이 되어준 민간지원단체 예산과 사업들을 폐지해, 이들의 마지막 보루까지도 빼앗으려 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앞으로는 약자 복지를 외치며 실제로는 “낭비"와 “효율"이라는 차별의 언어로 약자들의 안전망을 의도적으로 잘라내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절대로 통과될 수 없다. 녹색당은 시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예산안이 지켜지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겠다.

2023년 11월 21일

녹색당 2024총선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