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채 상병 특검법 거부한 윤 대통령, 패악의 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어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자신이 수사에 불법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행사하는 거부권이라니, 패악의 끝이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률이 67%에 이르고, ‘공수처 수사 중이더라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57% 달한다. 윤 대통령이 사단장 혐의를 빼라며 격노하고,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실력을 행사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거세다.
성역 없이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총의다. 뜨거운 민심을 거스르고 오직 자신의 보위를 위해 공적 특권을 남용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결격이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사용한 바 있다.
임기 3년 차에 이미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기록을 세운 윤석열 대통령이다. 10번째 거부권을 자기 자신이 수사 대상인 사건의 특검을 막기 위해 사용하다니, 정치의 도의와 책임이 땅에 떨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다.
채 상병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외압과 축소,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추상같은 민의를 받들어야 한다. 국회는 여야와 정파를 떠나 21대 국회를 마치기 전에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라.
2024년 5월 21일
[브리핑] 채 상병 특검법 거부한 윤 대통령, 패악의 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어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자신이 수사에 불법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행사하는 거부권이라니, 패악의 끝이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률이 67%에 이르고, ‘공수처 수사 중이더라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57% 달한다. 윤 대통령이 사단장 혐의를 빼라며 격노하고,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실력을 행사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거세다.
성역 없이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총의다. 뜨거운 민심을 거스르고 오직 자신의 보위를 위해 공적 특권을 남용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결격이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사용한 바 있다.
임기 3년 차에 이미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기록을 세운 윤석열 대통령이다. 10번째 거부권을 자기 자신이 수사 대상인 사건의 특검을 막기 위해 사용하다니, 정치의 도의와 책임이 땅에 떨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다.
채 상병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외압과 축소,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추상같은 민의를 받들어야 한다. 국회는 여야와 정파를 떠나 21대 국회를 마치기 전에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라.
2024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