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
- 기후대응은 없고 오직 핵발전으로 폭주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미래 전기 수요 예측에 따라 향후 15년간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행정 계획으로 전체 발전소와 송전, 변전 설비 건설 방향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전기본은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상승할 것이고, 이를 핵발전소 건설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AI 등 오직 ‘삼성’과 ‘반도체’로 표상되는 기업과 자본의 이익 추구를 위해 대규모 전력 수요를 상정할 뿐, 수요 감축을 위한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23년 대비 2030년까지 전력 수요가 2배 이상 급증한다는 전제하에 LNG 등 더 많은 발전설비, 더 많은 핵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구상인 것이다.
현재 26기인 핵발전소를 모두 수명 연장하고,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하여 2038년까지 무려 30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것도 모자라 2035년에 소형원자로(SMR) 1기와 다른 발전원을 추가 건설하고, 2037년 이후에는 대형 핵발전소를 3기까지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개발 중일 뿐 상용화도 장담할 수 없는 SMR의 운영 시점을 못 박고,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의 보관과 저장에 대안도 없이 질주하는 핵폭주가 바로 이번 전기본이다. 핵진흥에만 매몰돼 재생에너지 확대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미미하게 증가하긴 하지만, 비중은 10차 전기본과 같은 수준이다.
무탄소 전원이라는 ‘꼼수’로 핵발전을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 발전원으로 포장하는 사이,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연되고 있다. 출력 제한이 어려운 핵발전소를 주력 발전원으로 활용하면, 기술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리기가 어렵다.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는 발전 비중에 있어 동반상승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매몰된 사회시스템을 그대로 상정하고, 초국적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윤 창출에 적극 가담하는 지금의 11차 전기본은, 기후위기 대응에 맞선 정의로운 전환을 철저히 배반한다. 화석연료와 핵연료 중독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으로 전기 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소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11차 전기본이 그리는 사회는 기후파국을 막을 수도, 재난에 준하는 불평등에 제동을 걸 수도 없다. 대규모 전력 소비와 공급이라는 전제 자체를 재구성하고, 화력발전과 핵발전을 과감히 축소하며, 공공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정의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수립하라!
2024년 5월 31일
[브리핑]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
- 기후대응은 없고 오직 핵발전으로 폭주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미래 전기 수요 예측에 따라 향후 15년간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행정 계획으로 전체 발전소와 송전, 변전 설비 건설 방향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전기본은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상승할 것이고, 이를 핵발전소 건설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데이터 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AI 등 오직 ‘삼성’과 ‘반도체’로 표상되는 기업과 자본의 이익 추구를 위해 대규모 전력 수요를 상정할 뿐, 수요 감축을 위한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23년 대비 2030년까지 전력 수요가 2배 이상 급증한다는 전제하에 LNG 등 더 많은 발전설비, 더 많은 핵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구상인 것이다.
현재 26기인 핵발전소를 모두 수명 연장하고,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하여 2038년까지 무려 30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것도 모자라 2035년에 소형원자로(SMR) 1기와 다른 발전원을 추가 건설하고, 2037년 이후에는 대형 핵발전소를 3기까지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개발 중일 뿐 상용화도 장담할 수 없는 SMR의 운영 시점을 못 박고,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의 보관과 저장에 대안도 없이 질주하는 핵폭주가 바로 이번 전기본이다. 핵진흥에만 매몰돼 재생에너지 확대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미미하게 증가하긴 하지만, 비중은 10차 전기본과 같은 수준이다.
무탄소 전원이라는 ‘꼼수’로 핵발전을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 발전원으로 포장하는 사이,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연되고 있다. 출력 제한이 어려운 핵발전소를 주력 발전원으로 활용하면, 기술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리기가 어렵다.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는 발전 비중에 있어 동반상승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매몰된 사회시스템을 그대로 상정하고, 초국적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윤 창출에 적극 가담하는 지금의 11차 전기본은, 기후위기 대응에 맞선 정의로운 전환을 철저히 배반한다. 화석연료와 핵연료 중독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으로 전기 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소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11차 전기본이 그리는 사회는 기후파국을 막을 수도, 재난에 준하는 불평등에 제동을 걸 수도 없다. 대규모 전력 소비와 공급이라는 전제 자체를 재구성하고, 화력발전과 핵발전을 과감히 축소하며, 공공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정의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수립하라!
2024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