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임대차법 폐지? 만우절 농담 하나? 윤석열 인수위, 부동산 투기 불평등 바로잡아라.

녹색당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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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폐지? 만우절 농담 하나? 

윤석열 인수위,  부동산 투기 불평등 바로잡아라.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는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을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이유다. 법무부도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주장에 동참하고 있다. 만우절 농담으로 여길 뻔 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임대차법은 오랫동안 ‘임대인 보호법'이라 불렸다. 2020년, 31년만에 그 악명을 지우고 개정되었다. 여전히 주거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지만,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첫출발로 여겨졌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2년마다 꼼짝없이 이사가야 했던 세입자들에게 4년까지 연장하여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졌다. 앞뒤 모르고 뛰는 집값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연장 시, 5% 이내로 전·월세 인상률이 제한되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통해 전세 금액 조작을 방지하고,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에 대해서 알권리도 보장되었다. 인수위는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강변하지만, 인수위가 오히려 사회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건물주 임대인들의 탐욕을 일부라도 제어하려는 시도마저 없앤다면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 손볼 곳은 올해 7월, 한 차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뒤, 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세입자들의 삶을 지키는 일이다. 현행 법의 한계로 신규 계약연장 시, 5% 상한제가 무력화된다. 이때문에 또다시 세입자들은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 보증금과 전세금, 월세금을 올려주며 살자리를 간신히 지키거나, 그런 여력이 없으면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할 일은 오히려 임대차법을 강화, 신규 계약 시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여 임대료 폭등을 잡는 것이다. 


이와중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 ‘공시지가 동결'을 지켜내겠다는 공약이 적힌 거대 양당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붙고있다. 개발주의에 사로잡힌 지역정치인들이 지역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내팽개치는 모양새다. 시세반영율을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 현재의 공시지가는 지나치게 낮게 측정되어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더 높은 ‘역전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것이야 말로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주요 요소아닌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에 동결할 것이 있다면 전·월세다. 


인수위는 임대차법을 후퇴시키며 임차인의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바로잡을 것은  부동산 투기며 보장할 것은 주거권이다. 또한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주거권 보장을 위해 어떻게 싸우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민주당은 제 정신을 차리지 않고 부동산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도 허튼 짓하면 대통령 권력을 잃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녹색당은 윤석열 인수위 그리고 거대 양당이 주거권 보장의 길을 역행하는지 지켜보고, 2400만 세입자와 함께 싸울 것이다. 


2022. 4. 1.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