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평] 이미 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다, 동물원수족관법 속히 개정하라!

대구녹색당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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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을 적용한 첫사례?

이미 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다, 동물원수족관법 속히 개정하라!


가창 동물원 운영자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동물원 등의 기관이 대부분 휴장에 들어가자 A씨가 운영하던 B동물원도 재정난을 이유로 동물들을 방임하였다. 지난해 2월, 고드름과 분뇨로 가득 차있는 우리 안에 갇힌 원숭이와 밧줄에 목을 매달린 염소의 사진이 많은 국민을 경악케 했다. 주민이 발견하고 기록한 것을 동물단체가 협조하고 운영자를 고발한 것에 1년 만에 학대 당사자가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적 멸종 위기동물 8종을 무단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동물원의 생물종, 멸종위기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에 따른 현황, 변경내역, 보유 생물의 반입 및 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하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톱으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서 먹이로 사용하기도 했다.

 

위의 행위에 따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을 위반 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르면 도구ㆍ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광고ㆍ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보다 강한 처분을 내리지만 동물에게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는 고작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이다. 재정난을 이유로 고의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동물을 방치했다는 것을 참작하게 된다면 오랜시간 방치되어 기본적인 서식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동물들의 고통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분이다.

 

왜 죄없는 동물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하는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장 때문인가?

 

우리나라에는 110개의 동물원이 있는데(19년 12월 말 기준), 이 중 공영동물원이 20개(18.2%), 민간동물원이 90개(81.8%) 이다. 이는 최근 20년 사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원인은 「동물원·수족관법」 제정과 시행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등록 의무화와 실내동물원의 등장으로 인한 민간동물원 증가이다. 새롭게 늘어난 민간동물원은 규모는 작아지고, 야외에서 실내로, 관람에서 체험으로 변형되는 양상이다.

 

공영동물원 역시 좋은 형편이 아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중반에 이미 대부분 철거한 1세대 감옥형 동물 전시관이 여전히 사용 중이다. 이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콘크리트 재질이나 창살형의 좁디좁은 공간으로 이뤄져있다. 2018년 실시한 ‘대국민 동물복지개선 필요 여부 조사’에서 동물복지, 공중보건, 안전, 서식환경, 생물종상태 등 모든 항목에서 평균 ‘나쁨’으로 평가 받았고, 국민 75.6%는 ‘전시 동물의 복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다수의 의원들에 의해 몇 번이나 발의가 되었는데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동물원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누구든지 간단한 요건을 충족하면 동물원을 개업할 수 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방치된 동물들이 전국 곳곳에 있을 것이다. 점 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동물보호법과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의 5대 자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1. 배고픔과 갈증, 영양불량으로부터의 자유, 2. 불안과 스트레스부터의 자유, 3.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4. 통증 상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5.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이 5대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고의학대에 준하는 처분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구시 서부지검은 운영자 A씨를 엄벌에 처하라. 대구시는 관내의 동물원, 동물카페, 수족관에 동물학대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하라. 21대 국회는 하루 속히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하라.

 

 

  

 

2022년 4월 4일

녹색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