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논평] 정부와 서울시는 장애인 시민의 완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권리예산을 편성하라!

서울녹색당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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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논평 

정부와 서울시는 장애인 시민의 완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권리예산을 편성하라!



오늘 또 한 명의 장애인 동료 시민이 서울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삭발 투쟁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가 대통령 인수위의 권리예산 약속을 촉구하는 삭발투쟁으로 전환된 지 6일차다. 전장연과 인수위의 면담은 성사되었지만, 장애인 탈시설 예산 반영, 장애활동지원 예산 편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반영,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마련 등 요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은 지난 5일,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 증진・탈시설 지원 조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청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2015년 ‘서울시 장애인이동권선언’ 발표 이후,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약속하였으나, 2021년 서울시 본 예산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2022년 예산안에도 설계 작업이 완료된 8곳을 제외한 나머지 역사는 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지 않는 등,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시간을 갖고 출퇴근 시위를 조금 자제해 주시면 시민들이 더 응원할 것’이라는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 무책임한 이유다. 심지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지하철 시위에 대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인 동료 시민들의 죽음과 고통이 이어졌는지 기억해야 한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투쟁은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오고 있다. 많은 이들이 무심하게 지나치는 지하철 리프트를 ‘살인기계’라고 불러야했던 장애인 시민들의 처지를 아는가. 잇따른 장애인의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사고는 지금까지 시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정치의 끔찍한 결과다. 또한 이동권은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등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이동권의 완전한 보장을 시작으로, 장애인 시민들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대통령 인수위는 23년도 장애인권리예산반영과 장애인권리민생 4대 법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라. 서울시는 장애인 시민의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을 지키고, 장애인 권리예산을 편성하라. 


2022년 4월 6일

녹색당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