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한 폭염을 고발한다 (녹색당 정책토론회 결과 공유)
사진 출처: 유지인, 기획: 녹색당 정책위원회, 제작: 녹색당
인사말 - 김예원, 김찬휘 공동대표
8월 8일 수도권 폭우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기후‘비상’ 상황에 정부와 야당의 대책이 미비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구조가 닮아있기 때문이다”
(1부)기조발제 - 법무법인[유] 지평의 지현영 변호사
“폭염과 인권” 폭염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사회적 약자에게 치중됩니다. 폭염의 정책 실태 및 개선과제로 지역 중심의 대응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재난 대응체계는 ‘완벽한 예방’을 강조하던 방재의 개념에서 공동체 붕괴, 경제 침체, 주민의 심리적 고통 등 총체적인 회복(resilience)의 개념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2부)발제2 - 민주노총 쿠팡물류센터지회 정동헌 동탄분회장
“폭염시기 쿠팡물류센터 현장실태와 대안”
물류센터 구조상 환기 및 환풍이 어려운 구조를 지적하며, 사측은 보여주기식 대책만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잘 쉴 권리, 2) (인권을) 존중받는 일터 3) (노동 환경이) 건강일터 4) 안정 고용 보장 5) 임금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로켓배송보다 사람이 먼저인 일터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2부)발제3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쪽방촌 거주자 등 홈리스의 주거실태와 폭염"
거리홈리스를 힘들게 하는 것은 폭염이지만, 노숙처에서 쫓아내는 퇴거 조치와 노숙 물품 수거·폐기 처분 등 형벌화 조치의 영향도 큽니다.
“거리홈리스의 짐은 쓰레기가 아니고, 짐이 아니라 집이 문제”
쪽방 주민들의 거주실태가 폭염에 열악한 환경인 점과 서울시의 대책이 부족한 규모에 취약한 시설
“주거 대책 없는 폭염 대책은 쓸모가 없다”
(2부)발제4 -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상임활동가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한국 농촌에서의 이주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열악한 주거환경, 성폭력 피해 등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작금, 임시주거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이들의 삶을 정부가 보장해야합니다.
(2부)발제5 - 전직 응급실 근무 하상목 간호사
“얼어죽는 사회에서 쪄죽는 사회로의 변화”
5년간 온열질환 응급실 사망자 70% 이상은 70대 노인입니다. 돌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중요합니다.
(3부) 폭염 정책 라운드 테이블 - 이치선 정책위원장
“녹색당의 폭염 정책 중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해서 ‘악천후에 폭염을 추가(제70조) 하고
‘폭염 시 건설현장 옥외작업’을 추가(제559조)해 작업중지권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물류창고를 규칙의 대상으로 규정해야합니다.(제559조)
쪽방촌의 ‘공공주도 주거단지 그린리모델링’, ‘주민조직 강화를 통한 서로 돌봄 시스템 구축’
‘최고온도법’을 제정하여 적당한 온도에서 노동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기숙사 시설기준을 제정하고 과다한 주거비용을 조정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무리 - 정유현 사무처장
9.24 기후정의행진에서 모두 만납시다.
부정의한 폭염을 고발한다 (녹색당 정책토론회 결과 공유)
사진 출처: 유지인, 기획: 녹색당 정책위원회, 제작: 녹색당
인사말 - 김예원, 김찬휘 공동대표
8월 8일 수도권 폭우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기후‘비상’ 상황에 정부와 야당의 대책이 미비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구조가 닮아있기 때문이다”
(1부)기조발제 - 법무법인[유] 지평의 지현영 변호사
“폭염과 인권” 폭염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사회적 약자에게 치중됩니다. 폭염의 정책 실태 및 개선과제로 지역 중심의 대응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재난 대응체계는 ‘완벽한 예방’을 강조하던 방재의 개념에서 공동체 붕괴, 경제 침체, 주민의 심리적 고통 등 총체적인 회복(resilience)의 개념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2부)발제2 - 민주노총 쿠팡물류센터지회 정동헌 동탄분회장
“폭염시기 쿠팡물류센터 현장실태와 대안”
물류센터 구조상 환기 및 환풍이 어려운 구조를 지적하며, 사측은 보여주기식 대책만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잘 쉴 권리, 2) (인권을) 존중받는 일터 3) (노동 환경이) 건강일터 4) 안정 고용 보장 5) 임금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로켓배송보다 사람이 먼저인 일터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2부)발제3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쪽방촌 거주자 등 홈리스의 주거실태와 폭염"
거리홈리스를 힘들게 하는 것은 폭염이지만, 노숙처에서 쫓아내는 퇴거 조치와 노숙 물품 수거·폐기 처분 등 형벌화 조치의 영향도 큽니다.
“거리홈리스의 짐은 쓰레기가 아니고, 짐이 아니라 집이 문제”
쪽방 주민들의 거주실태가 폭염에 열악한 환경인 점과 서울시의 대책이 부족한 규모에 취약한 시설
“주거 대책 없는 폭염 대책은 쓸모가 없다”
(2부)발제4 -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상임활동가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한국 농촌에서의 이주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열악한 주거환경, 성폭력 피해 등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작금, 임시주거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이들의 삶을 정부가 보장해야합니다.
(2부)발제5 - 전직 응급실 근무 하상목 간호사
“얼어죽는 사회에서 쪄죽는 사회로의 변화”
5년간 온열질환 응급실 사망자 70% 이상은 70대 노인입니다. 돌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중요합니다.
(3부) 폭염 정책 라운드 테이블 - 이치선 정책위원장
“녹색당의 폭염 정책 중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해서 ‘악천후에 폭염을 추가(제70조) 하고
‘폭염 시 건설현장 옥외작업’을 추가(제559조)해 작업중지권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물류창고를 규칙의 대상으로 규정해야합니다.(제559조)
쪽방촌의 ‘공공주도 주거단지 그린리모델링’, ‘주민조직 강화를 통한 서로 돌봄 시스템 구축’
‘최고온도법’을 제정하여 적당한 온도에서 노동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기숙사 시설기준을 제정하고 과다한 주거비용을 조정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무리 - 정유현 사무처장
9.24 기후정의행진에서 모두 만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