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당신은 그저 지나가던 아저씨가 아닙니다

녹색당
2022-08-31
조회수 1629

당신은 그저 지나가던 아저씨가 아닙니다 

- 기후재난 앞에 쇼 하고, 기후위기 앞에서도 남 일인 윤석열 정부

 

8월 9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가족 참사 현장을 방문한 카드뉴스를 올렸다가 내렸다.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반성과 성찰은커녕 희생자들을 국정홍보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라는 대통령의 말 역시, 지나가던 아저씨도 아니고 대통령이 참사 현장에서 할 얘기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나가던 아저씨’ 같았다던 윤 대통령의 행보가 보여주기식 쇼가 된 까닭은, 사건이 정부와 대통령에게 남 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남 일처럼 여기니까 남 일로 대한 것이다. 그런 윤석열 정부가 또 한 번, 기후위기 앞에 ‘남 일’ 자세로 뒷짐 지며 일관하고 있다. 오늘 8월 30일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했다. 15년을 내다보고 전국에 전기 공급을 어떻게 할지 설계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2030년까지 원전은 7.8%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불과 0.7% 늘리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NDC(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재생에너지 비율도 30.2%에 불과했는데, 이 계획보다도 8.7% 줄이는 후퇴한 계획이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기존의 NDC 상향안과 재생에너지 비율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턱도 없음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그보다도 한층 더 퇴보하면서,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원전 비중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10기에 달하는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신규 원전 문제도 첩첩산중이다. 과연 여기는 주민 수용성 문제와 실현 가능성 문제가 없단 말인가?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이상기후 문제, 섭씨 40도에 이르는 폭염으로 인해 원전 생산량 감축이 커지고 있다. 발전소 냉각수 문제 때문인데, 이로 인한 에너지 안보 문제는 유럽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핵발전만 바라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계획은 허상에 불과하다.

 

기후재난과 기후위기 앞에서 뒷짐 진 채 남 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10기를 새로 짓는 등, 제대로 된 진전 없이 ‘하는 척’에 머물렀던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한다면 이 정부의 다음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그저 지나가던 아저씨가 아니다. 당신은 대통령이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민생과 안전을 남 일 보듯 하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시민과 함께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에서 뭇 생명의 삶을 지키고, 나아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운동과 정치를 말하고, 만들어갈 것이다.


2022년 8월 31일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