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편성 철회하라!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편성 철회하라!

화성시 화용지구는 살아 있는 갯벌이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가?

자연을 밀어내고, 채굴하며 성장주도의 미래가 여전히 통하는 시대인가?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약속, 대구경북 신공항건설특별법 제정, 울산공항 확충, 무청주공항 확충, 새만금공항 건설, 제주 제2공항 건설!

좁은 땅덩이에 공항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건설 과정부터 이후의 활용까지 탄소 덩어리인 공항이 전국에 들어서면 산과 들, 논과 밭을 뭉개고 각종 개발로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몸살을 앓을 것이다.

우리는 주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재 잇속만 채우는 국책 사업들을 무수히 봐 왔다. 지금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업도 주민들 사이를 갈라 놓고 있다.

들여다 보면, 사업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21년에 발표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의하면 “경기남부국제공항의 경우 화성시와 수원시 등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검토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의 의견은 무시되었고, 법적 계획인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의견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명분도 타당성도 없고 수원· 화성 지역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절차와 명분도 없이 주민들의 터전을 망가뜨리는 사업 앞에서 무엇이 그리도 급한가? 돈부터 받아 놓고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것 인지 국회에 앉아서 나라 녹을 먹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다.

 

아름답지만 아픔이 많은 곳 화성시 매향리 궁평항에 서 보라.

54년간 매향리 미공군폭격장에서 쏟아지는 포탄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주민들의 고통과 시름이 끊이질 않았던 흔적을 마주하면 분명 가슴에 총을 맞은 듯 먹먹해질 것이다, 또한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매립되면서 어민의 생계터전이 사라지고 파괴한 것에, 무엇을 위한 개발이었는지 고개가 숙여질 것이다.

대규모 훼손으로 생태계 많은 생명이 줄었지만, 고맙게도 여전히 매향리 갯벌은 경기만의 중요한 생태 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갯벌을 가만 두어라!

그래야 우리도 산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내달리기만 하던 무조건적인 성장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지금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화성시 화옹지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갯벌이 있다.

현 정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를 하고 사업을 벌인다고 좋다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곳이 국회다. 국민을 대표하여 엉뚱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면 바로 잡아야 하는 대의기구 국회,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그런데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모습처럼 보인다.

 

경기녹색당은 경기도 땅에 신규 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반대한다.

신규 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편성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과학자들은 2030년부터는 언제라도 지구가 지금의 순환 능력을 유지 못하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7년이다.

무엇보다 탄소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여 위기를 늦추도록 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엉뚱한 곳에 예산을 편성 하려는 국회의원들께 전하며, 당신의 목숨과 미래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2. 12. 8

경기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