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사과하고, 진상규명하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2차 가해에 대처하라.

녹색당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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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고, 진상규명하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2차 가해에 대처하라.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49재를 추모하며


지난 12월 1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170명이 모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창립을 선언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사가 일어난 지 42일 만의 일이다. 이 날 유가족들은 세월호 당시와 비교하며 유가족협의회 출범에 ‘정쟁’을 우려한다는 발언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고,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2차 가해 적극 대처를 요구했다. 유가족협의회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와 대통령이 그 역할을 제때 못했다면, 이후로도 늦었지만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50일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조사 자료제출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조직도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참사에 최종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이상민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해 야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투표해 참여해 찬성 182표, 무효 1표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물러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소불위의 권력만 쥔 채, 일말의 책임이행과 사과는 커녕 해결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12월 13일 오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정당한 증인 채택,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주무부처 장관의 해명이나 관계자 징계, 위원회 고발 등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여당이 국가 예산을 인질삼아 국정조사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빌미 삼아 위원 사퇴를 표명했다”고 덧붙이며, 사퇴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위원들이 빨리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14일 본조사에 들어가겠다고도 공언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며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가? 이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곳곳의 광장에 모여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이다. 유가족들의 연대와 정당한 외침의 목소리다. 언제까지고 감추고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이 슬퍼하고 분개하는 유가족을 포함한 우리들은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사과를 받을 것이다. 진상규명을 외칠 것이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지켜볼 것이며, 2차 가해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도록 투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녹색당은 이 연대와 투쟁의 길 위에서 유가족과 희생자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 외치며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14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