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뒷걸음질 치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분노한다.


뒷걸음질 치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분노한다.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즈음하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를 크게 낮추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2022년 현재 6개 한전 발전자회사와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발전사업자를 포함해 총 24개 대기업이 RPS 적용 대상이다. 


RPS 제도는 사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퇴행이었다. 참여정부 때 도입된 FIT(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기폭제가 되어 시민 주도 태양광 협동조합의 붐이 일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FIT는 자가발전을 제외하고는 폐지되고 그 대신 의무할당량을 채우는 방식의 기업 의존적 RPS 제도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대부분의 발전사업자들은 그 비율만큼의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지 못하였기에 보통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서 RPS 수치를 맞추어 왔다. 당초 정부의 RPS 목표치는 2023년 14.5%, 2024년 17%, 2025년 20.5%였는데, 그것이 각각 13%, 13.5%, 14%로 급격히 하향 조정되었다. 그 결과 RPS 25% 달성 연도가 당초 2026년 이후에서 2030년 이후로 미루어졌다. 이는 얼마 전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의 필연적 수순이다. 


10차 전기본은 당초 신재생에너지 30.2%, 원전 23.9%로 되어 있던 2030년 전원별 구성 목표치를, 각각 21.6%, 32.4%로 바꾸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더디게 가고 핵발전은 대폭 늘리겠다는 선언이다. 2021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7.5%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념에는 연료전지, 수소 등 소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진정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더욱 작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나라 중 최하위인 상황에서 정부는 개선을 하기는커녕 RPS마저도 뒷걸음치게 하고 있다.


기승전 핵진흥 정책을 외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온 힘을 다해 제동을 거는 현 정부의 정책에 우리는 분노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핵발전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핵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탈핵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태양과 바람의 정당 녹색당은 모든 핵과 화석에너지 발전이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 2. 3.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