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논평]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운영 시도, 당장 그만둬라!

경기녹색당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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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실체 없는 민간위탁운영 시도, 당장 그만둬라!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공의료를 완전히 포기한 것인가?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공공의료와 시민 건강권을 지킬 책무를 다하라!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 주민발의조례로 건립된 시민의 병원이다. 20년간 성남시민들이 노력해서 일궈왔고, 시민들의 병원으로 자부심 있는 공공병원이다.

그런데, 지난해 성남시의회 제275회 정례회에서 민간으로 넘기기 위한 ‘위탁조례안’을 통과하려고 했었다. 공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시민들의 힘으로 저지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신상진 시장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치고, 본인의 치적으로 삼을 궁리만 하는 듯 싶다.

성남시의료원 원장 채용을 7개월째 방기하며 ‘민간위탁’이라는 불안정한 분위기를 조성해 의사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근무환경 속에 의사들은 하나둘 떠나고 있어 의료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뒷전이고, 시정에서는 대학병원으로 위탁되어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듯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병원들은 관심 없다.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대학병원들의 현장은 성남시의료원에 파견할 인력이 부족하다. 실체 없는 홍보만을 위한 눈속임이다.

 

대학병원 위탁이 아니더라도 경영능력과 공공의료 철학을 갖춘 원장을 채용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면, 당연히 좋은 의사들이 많이 온다. 자연스레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환자부담 진료비 걱정도 덜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필수의료(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외상 등) 및 장애인.취약계층 진료 또한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실체 없는 민간위탁 운운하며, 의사 채용을 가로막는 신상진 시장은 어떻게 의료 공백을 책임질 것인가!

또한 민간위탁으로 진료비폭등, 과잉진료, 공공의료 기능 약화 등의 부작용은 진정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기후위기로 우리들의 건강은 위기 앞에 놓여 있고, 여러 사회 경제적 요인들로 건강불평등은 심화 될 것이다. 현재의 낭비 의료, 돈 버는 의료, 기계 의료를 극복하고 모두에게 열린 공공성이 보장된 의료, 지속가능한 의료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지점에 서 있다. 성남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미 만들어진 공공의료가 있다. 이를 잘 지켜내는 것이 성남 시장의 책무일 것이다.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할 신상진 시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조례로 탄생한 공공병원의 자부심을 지켜라!

시민이 주인이며,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원장을 채용하라!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의사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라!

 

23. 5. 25

경기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