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말했다.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참사 희생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도 했다.
“과연 경찰의 병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보다 깊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주무장관이면서도 대통령보다도 19분 늦게 상황 파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정확히 (대통령에 대한) 보고 절차를 나도 모르겠어요.”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 예방조치 의무도, 사후 재난 대응 조치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도 지킨 바 없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장관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 기구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탄핵받아 마땅할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시민의 안전 책임지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라져라.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3년 7월 25일 발신)
문 의 | 010-5120-9559 (정유현 녹색당 전국사무처장)
제 목 | 시민의 안전 책임지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라져라!
이상민 탄핵 기각 관련 녹색당 브리핑
10.29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말했다.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참사 희생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도 했다.
“과연 경찰의 병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보다 깊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주무장관이면서도 대통령보다도 19분 늦게 상황 파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정확히 (대통령에 대한) 보고 절차를 나도 모르겠어요.”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 예방조치 의무도, 사후 재난 대응 조치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도 지킨 바 없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장관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 기구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탄핵받아 마땅할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시민의 안전 책임지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라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