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명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그리고 내일(27일) 오전, 학생인권조례 등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교권을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한 김현기 서울시의회장의 지시 아래 소집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열린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교사의 업무환경을 저해하거나 노동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다.

오히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교실 내 체벌을 정부가 옹호하던 모습은, 국가가 학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있는지를 잘 드러낸다. 다양한 청소년과 교사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참된 교육이 실현되는 공간이 아니라, 정상규범과 위계질서에 끼워맞추어진 사람들을 양산하는 공간으로 말이다.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 된 폭력들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학교라는 공간을 모두에게 평등하고 존엄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자, 학생과교사 모두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교육권과 노동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녹색당은 계속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교사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싸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