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녹색당 논평]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대착오적 관료행정 퇴행을 멈추고 풀뿌리 마을정치와 시민사회・마을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서울녹색당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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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녹색당 논평]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대착오적 관료행정 퇴행을 멈추고

풀뿌리 마을정치와 시민사회・마을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부터 열리는 첫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마을자치 관련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그간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명목으로 오시장이 서울시의 ‘시민단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행하며 전 시장 재임 시기 진행된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축소를 시도해온 것의 일환이다.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으로 대변될 수 없는 다양한 역동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자율성을 지닌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의 이름 속에 구겨넣어 정권을 교체하듯 청산하려고 하는 오시장의 낡은 정치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오시장의 현행 방침은 서울의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가 지금까지 진전시켜온 참여구조를 파괴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영역을 행정의 감시와 통제 속에 놓는 길이다. 이대로라면 서울시민들이 마을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일구어온 정치적 다양성 또한 축소될 것이다.


마을과 시민사회 활동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은 주요 과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마을과 시민사회 영역의 고유한 자율성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개방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 마을사업 10년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향은 주민자치를 더욱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문제 진단부터 틀렸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서울시민들의 참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마을자치와 시민사회 발전을 지연시켜온 것의 주요 원인은 마을과 시민사회의 ‘불투명성'이 아니라 퇴행적인 정치제도와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관료행정이다. 이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의 목표는 실현될 수 없다. 또한 수많은 여성과 활동가의 무급노동에 의존해서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 공공 영역을 지탱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여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정치제도 개혁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거대 양당제가 공고한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 환경에서 정치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을과 시민사회의 자율성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조직된 시민사회 영역을 삭제하고 시민을 원자화된 개인으로 만들며 정부와 시장 영역만을 남겨두려는 구상은 시대착오적이며 이미 실패한 모델이다. ‘공정한 경쟁’ 사회를 만들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놓는다고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정부와 시장이 대응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마을 관계망과 시민사회의 긴밀한 형성이 요구된다. 


오시장이 지금 없애려는 것은 단지 예산이 아니라, 도시화의 폐해와 무한경쟁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려는 서울시민들의 관계망이며 토대가 되는 마을이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쌓아온 시민사회이고, 대안사회의 씨앗이다. 풀뿌리 정치를 훼손하려는 오시장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시장이 시민과 시민사회를 갈라치기하는 낡은 정쟁을 멈추고, 풀뿌리 주민자치와 마을・시민사회의 역동을 훼손하는 것을 멈출 것을 요청한다. 또한 마을・시민사회 영역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탄압을 멈출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서울시 곳간은 서울 시민들의 것이다. 시대착오적 낡은 정쟁의 프레임으로,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로서 쟁취해온 예산을 갈취하려는 서울시장을 규탄하며, 서울녹색당은 투쟁하는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1년 10월 19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