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무릎 꿇고 사과하라.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지지하며

녹색당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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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무릎 꿇고 사과하라.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지지하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 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대표는 본인의 SNS에 전장연과 간담회 인증샷을 올리고 ‘서울시민을 볼모로 잡는 시위를 멈추라'라며 중단하지 않으면 ‘불법시위 현장에 찾아가 공개적으로 제지하겠다'고 압박까지 했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깎아내리는 차별적 행태다.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은 “다른 입장을 잘 조율해야할 정치권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사과하고” 나섰다. “장애인 문제가 어떤 분이 사망하거나 불편을 끼칠때만 이슈화되는 것에도 사과한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오늘(28일) 오전 직접 이동권 시위 현장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이준석 대표는 제발 보고 배우라. 좋은 정치인은 못돼도 사람은 돼야 하지 않겠나.   


이준석 대표가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전장연과 싸울 일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를 문제삼아야 한다. 전장연이 지금 시위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공부 좀 하라.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의 예산 근거 조항에 반대하여 임의조항으로 바꾸어 놓았다.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이동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기회를 기획재정부의 ‘관료 권력’이 앗아간 것이다. 


장애인 정책 뿐인가. ‘재정 균형’을 명분으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때마다 방해해왔다. 국회와 청와대 위에 기획재정부가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 예비 여당 대표가 된 자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전장연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기재부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멍청한 것이고, 알고도 그런다면 비겁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행태도 기가 차다. 지난 3월 17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여론전 맞서기'라는 서울교통공사 내부 문건이 알려졌다. 이는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벌이고 있는 지하철 시위를 깎아내리기 위한 ‘대응 방침’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보도 직후 개인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으나, 같은 달 22일 공사의 공식 보도자료에 문건 속 내용이 담긴 채 발행된 것이 추가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 


이것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의 행태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서울시는 장애인인 시민을 공격하고 시민들을 이간질시키는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대응방침’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녹색당은 안전하고 평등한 출근길을 위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적극 지지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의 시간이 더이상 혐오정치로 ‘연착’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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