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논평] 코로나 확산세, 서울시는 의료 및 돌봄 공백 방치 말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녹색당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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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는 지난 17일 확진자 수 60만명을 넘어 정점을 찍고 2주일 가까이 30-40만명을 유지하는 등 감소추세에 있지만, 위중증환자가 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시점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2-3주 뒤이니만큼 지금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즉, 중증환자를 감당해야 하는 의료기관과 감염이 되었을 때 중증으로 이행되기가 쉬운 노인이 많은 요양시설의 정점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3월 30일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늘어날 수록 시민들의 돌봄은 그만큼 공백이 된다.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확진자가 나와 학교나 학원을 가지 못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양육자들에게 전가된다. 그만큼 양육자들은 어린이를 어린이집이나 학원에 보내놓고도 언제 또 갑자기 데리러 가서 가정돌봄을 해야 할 지 알 수 없는, 하루 하루가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주양육자가 여성이 더 많은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런 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더 지워질 수밖에 없다.


또한, 1인가구가 늘고 있는 서울에서는 1인가구가 확진이 되어 격리를 하면, 물, 음식, 약 등 생활필수품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위중증 상태가 되었을 때 알아차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더욱 취약하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여러 사람이 밀집되어 생활하는 곳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진이 확진이 되어도 3일만 격리를 하고 다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의료진들이 15-16시간씩 장시간 노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코로나 감염이 된 상태에서 또 다른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는 돌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돌봄이 없이는 누구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서울시도 돌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중앙정부는 돌봄 일자리 100만 개, 그 중 서울시는 50만 개를 조성하여 코로나 확진자, 확진자 가족,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교육기관과 돌봄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돌봄대상자, 중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돌봄을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시기이다. 서울시는 당장 재정을 확충하여 시민들에 대한 돌봄을 책임져라. 또한 주로 코로나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조례와 제도를 개선하라. 15-16시간 장시간 노동과 감염된 상황에서 다른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라. 당장 돌봄의 위기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2022. 3. 30.

녹색당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출마예정자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