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계획적 간보긴가, 핵발전 확대 계획 전모 밝혀라

녹색당
2022-03-31
조회수 489


계획적 간보긴가, 핵발전 확대 계획 전모 밝혀라

윤석열 인수위는 국민 불안 키우지 말라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들의 연이은 핵발전소 건설 추진 발언으로 전국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인물이 핵발전소 건설 추진 의사를 언론에 흘리고, 해당 지역에서 반발하면, 인수위 측이 이를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쯤 되면 계획적인 여론 간보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의 에너지정책 관계자들은 잇따른 망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충남 화력발전소 부지에 소형원자로(SMR) 지으면 된다’고 했고, 익명의 인수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백지화되었던 삼척과 영덕 핵발전소 건설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격한 반발이 터져나오자 윤 당선인 측은 ‘개인의견’이라는 둥, ‘추진 방침이 없다’는 둥 하며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윤석열 인수위의 이런 태도는 당선인의 후보 시절 보였던 모습의 연장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핵발전 비중을 35% 이상으로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 외에는 핵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설계수명이 끝나는 핵발전소들의 수명을 연장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신규 핵발전소를 더 짓지 않고는 35% 비중을 유지할 수 없다. 결국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정직하게 그 계획을 밝히지 않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지역 사회 내의 갈등을 키운다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오랜 시간동안 피해를 겪어온 충남 지역의 국민들에게 또 다시 핵발전소가 들어설지 모른다는 불안을 겪게 만들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반대투표와 십 여 년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겨우 핵발전소를 백지화시킨 삼척시민과 영덕군민들에게 그 싸움을 또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또한, 핵발전소 건설 추진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당 지역의 일부 핵발전소 유치 찬성 입장 주민들이 여기에 희망을 걸고 유치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또 다시 지역사회 내는 극심한 갈등에 휘말릴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할 일인가.


윤석열 당선인은 더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핵발전소 확대 계획이 있다면 그 전모를 정직하게 명확하게 밝히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합리적 이성과 윤리적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핵발전소의 위험과 고통을 지역에 떠넘기는 지역수탈적 에너지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분산형 전력공급 정책으로 전환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전기자급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녹색당은 지역주민 그리고 모든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 정책과 수명만료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3월 31일

녹색당 탈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