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60일 남은 지방선거와 선거제도개편, 다당제 정치개혁을 향하고 있는가

녹색당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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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남은 지방선거와 선거제도개편, 다당제 정치개혁을 향하고 있는가


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둔 현재, 선거제도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상황이 진전되고 있는 지 불투명하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수차례 불발되고, 거대 정당들은 계속 합의에 실패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선택에 국회는 왜 이토록 주저하는가. 


이번 선거제도개편은 기필코 다당제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정치 진출을 가로막는다. 3~4인 선거구로 개편된 중대선거구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분명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 거대 양당들만 이 합의를 당리당략에 따라 비틀려고 할 뿐이다. 녹색당은 다시 한번 중대선거구제 개편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거대 정당들은 자당 후보를 동일 지역구에 복수 추천해왔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무리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된다고 하여도 선거제도개혁 취지를 살릴 수 없다. 따라서 선거제도개편 논의 시, 정당의 복수 공천도 함께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의원 보유 수에 따라서 선거기호를 부여하는 현행 제도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단지 정당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된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돼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방 의회에 담아야 한다. 국회는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거대 양당 모두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놔라 그것이 작금의 정치혐오와 싸늘한 민심을 회복시키고 되돌릴 유일한 길이다. 


녹색당 역시 불평등, 부정의한 사회를 바로잡고 양당정치에 맞서는 대안정치를 위해 싸워 왔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도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구를 살리는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한다. 함께 싸워달라.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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