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공동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녹색당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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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로 국면 전환 꾀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어제(10/3)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차별과 성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여가부 폐지 개편안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평등과 인권을 보장해야할 행정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최근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시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점에서 더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는 대선 공약으로 일부 여성혐오 세력의 표를 얻으려는  혐오정치적인 득표 전략이었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는 현실적 논리적 근거도 없는 것이며, 성평등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경제포럼이 2021년 발표한 성격차지수(GGI)는 153개국 중 102위를 기록할 정도로 구조적 성차별이 심각한 사회다.


최근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살해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을 시정하기 위한 여가부의 역할 강화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는 상황이다. 수많은 시민들은 신당역 여성노동자가 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배경에 국가의 책임방기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들은 성평등 전담기구의 책임 강화, 여가부의 제대로 된 성폭력 예방 기구 역할 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와 반대로 그나마도 있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여성인권은 정부의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다. 여가부 폐지 저지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게 요구한다. 여가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여가부 및 성평등추진체계를 강화하라! 

윤석열 정부는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여성인권 보장의 의무를 다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022년 10월 4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