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윤석열 정부의 ‘그린워싱 추진전략’일 뿐이다.

녹색당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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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의 위원 명단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이 발표되었다.


예상대로 핵발전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들고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기간부터 핵발전 확대를 자주 언급해왔다. 취임 초기 환경부 업무보고부터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된 핵발전은 이후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에 포함되고, 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에 전면으로 등장하며 ‘그린워싱 빌드업’의 정점을 찍게 되었다.


녹색당은 이미 수 차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담긴 궤변을 강력히 비판해온 바 있다. 다시 한 번 말한다.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전략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라 할 수 없다.핵발전소 건설, 운영, 연료 생성, 해체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온실가스,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는 핵폐기물 처리대책, 기후재난으로 더욱 높아진 사고 위험,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윤석열 정부의 '원전 만능론'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다.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절실한 지금, “핵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얄팍한 명분만으로 핵발전 확대를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들고나온 것은 궤변이고, 그린워싱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협의체인 탄녹위 구성에 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 기후위기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24일 기후정의 행진에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나온 것을 보지 못했는가? 권력을 가진 이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는 ‘척’을 할수록,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는 시민들의 외침은 더욱 커져갈 것이다.


녹색당은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기후위기 해결은 커녕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부정의한 권력을 바꿔내기 위해 기후정의의 길을 계속 걸어나갈 것이다.


2022. 10. 27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