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 본회의 표결, 시민의 기본권과 생존권,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

오늘 국회본회의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가 가결되었다. 동시에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국회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녹색당은 오늘의 국회 표결이 시민의 기본권과 생존권,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한다. 녹색당은 국회의 성실한 심의와 논의를 거쳐 하루속히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며,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2023년 6월 30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