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3년 8월 24일 발신)

문    의   |   010-5120-9559 (정유현 녹색당 전국사무처장)

제    목   |   [브리핑]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지명 당장 철회하라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으로 이균용을 지명했다. 그리고 다음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기울어진 사법신뢰를 회복시키겠다”며 등장했다. 그러나 사법신뢰를 깎아먹은 당사자가 바로 이균용 후보자 본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하다.

이균용 후보자는 2020년, 집행유예기간 중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하고, 여성을 협박해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또다른 20대 남성 범죄자의 형량을 낮추어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고통과 분노를 더했었다. ‘비교적’ 젊다는 이유로 성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줄곧 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야말로 가장 사법부를 가장 ‘못믿을 곳'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것은 아닌가.

녹색당은 여전히 여성을 향한 강력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위축되는 시대에서 이균용과 같은 대법원장을 동의할 수 없다. 일상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법적 처벌은 기준에 맞게, 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은 대법원장에 적합하지 않다. 지금 당장 후보지명을 철회하라!

2023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