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10월 20일자 논평 ‘핵폐기물 늘리고 핵발전소 늘리는 희대의 사기극! 정부는 핵 재처리 연구계획 즉각 폐기하라!’를 통해 과학기술부와 원자력계가 다시 추진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핵재처리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위험성과 문제성을 비판한 바 있다.

24년동안 7천억원의 혈세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어온 ‘파이로-고속로’ 핵재처리 연구개발사업은 2020년에 한미공동연구가 일단락 되면서, 계속 추진이냐 중단이냐의 기로에 서 있었고, 1년여가 지난 지금, 과학기술부가 구성한 소위 ‘연구적정성재검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계속 추진 권고’가 나왔다. 일정한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니 계속 연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소듐 냉각재 폭발 사고로 인한 고속로의 위험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의 와중에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 유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핵폐기물이 줄어들지도 않고,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동북아의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마저 될 수 있다는 것이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핵재처리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현실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 프로젝트는 원자력계가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 희망을 만들어 핵발전을 유지 확대시키는 명분으로 이용하면서 국민혈세로 연구비를 계속 타먹는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는 오늘 열리는 원자력진흥위원회에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개발 계속 추진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파이로-고속로’ 핵재처리 계획을 수립했던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이 안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녹색당은 원자력계의 이익을 위해 국민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과학기술부의 망동을 규탄하며, 정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준엄하게 경고한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개발 계속추진안을 반려하라!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핵재처리 사기극을 중단하라!

핵발전 확대의 산실, 원자력진흥법 폐지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하라!

핵폐기물 대책없다! 핵발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  

2021년 12월 27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