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철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어제 12일 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이후 8년 3개월만이다. 신한울 3,4호기까지 완공되면 울진에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서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시 전국적으로 3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울진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핵발전소 밀집지대가 된다.
핵발전소를 밀집해 지으면 어느 한 곳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 접근이 어려워져 연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6기의 핵발전소 중 1,2,4호기가 수소폭발하고 1~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린(멜트다운) 다수호기 사고이다. 2011년에 사고가 났으나 2024년 9월 10일까지도 880t로 추정되는 핵연료 잔해 중 3g을 반출하는 시도조차 실패했다.
원안위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도 진행하지 않고, 사고 피해규모를 예측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다. 현재 한국에 건설된 핵발전소가 지진, 폭염, 태풍으로 드러나는 기상이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 처분장을 만들기 위한 전국민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제성'논리를 들먹일 수 있는가.
대통령실은 원안위의 결정이 '고사 직전의 원전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즉각 환영입장을 냈다.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핵발전이 '청정에너지',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당장 핵발전을 위해 바닷물을 냉각수로 이용할 때, 배출된 온배수로 인한 "고사 직전의 바다생태계"를 좀 생각하시라. 염려해야하는 것은 원전생태계가 아니라 인류가 살아가야할 터전이다.
동해안 전력망 포화로 이미 건설된 석탄발전소 가동도 중단된 상황에서 지역을 또 다시 추가 송전망 건설을 위한 식민지로 만들 수는 없다. 호남지역 태양광 계통 중단 결정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중단하면 하지 않았어도 될 결정이다. IT업계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핵산업, 자본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안전성을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경제전반의 과잉공급과 과잉수요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분산에너지 정책과 공공재생에너지 논의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지연된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국제적 고립, 핵폐기물의 위협을 미래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전력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작성한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백해무익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철회하라.
2024.09.13
녹색당 탈핵위원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철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어제 12일 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이후 8년 3개월만이다. 신한울 3,4호기까지 완공되면 울진에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서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시 전국적으로 3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울진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핵발전소 밀집지대가 된다.
핵발전소를 밀집해 지으면 어느 한 곳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 접근이 어려워져 연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6기의 핵발전소 중 1,2,4호기가 수소폭발하고 1~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린(멜트다운) 다수호기 사고이다. 2011년에 사고가 났으나 2024년 9월 10일까지도 880t로 추정되는 핵연료 잔해 중 3g을 반출하는 시도조차 실패했다.
원안위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도 진행하지 않고, 사고 피해규모를 예측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다. 현재 한국에 건설된 핵발전소가 지진, 폭염, 태풍으로 드러나는 기상이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 처분장을 만들기 위한 전국민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제성'논리를 들먹일 수 있는가.
대통령실은 원안위의 결정이 '고사 직전의 원전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즉각 환영입장을 냈다.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핵발전이 '청정에너지',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당장 핵발전을 위해 바닷물을 냉각수로 이용할 때, 배출된 온배수로 인한 "고사 직전의 바다생태계"를 좀 생각하시라. 염려해야하는 것은 원전생태계가 아니라 인류가 살아가야할 터전이다.
동해안 전력망 포화로 이미 건설된 석탄발전소 가동도 중단된 상황에서 지역을 또 다시 추가 송전망 건설을 위한 식민지로 만들 수는 없다. 호남지역 태양광 계통 중단 결정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중단하면 하지 않았어도 될 결정이다. IT업계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핵산업, 자본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안전성을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경제전반의 과잉공급과 과잉수요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분산에너지 정책과 공공재생에너지 논의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지연된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국제적 고립, 핵폐기물의 위협을 미래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전력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작성한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백해무익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철회하라.
2024.09.13
녹색당 탈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