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에너지 분야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산하 출연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서남권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외부 공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에너지공사 재정 지원 중단의 가능성이 제기되며 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행보가 단지 기우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2022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출연기관이었던 공영방송 TBS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산하기관 지정 해지 신청을 하며 매우 빠르게 TBS가 시 산하기관에서 제외된 바 있기 때문이다.

2016년에 설립된 서울에너지공사의 목적은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었다. 하지만 현재 에너지공사는 도봉, 양천, 강서, 노원, 중랑구 열병합발전소 운영 정도의 축소된 역할을 맡고 있다. 심지어 최근 3개월째 공사 사장이 공석인 상태다. 서울시는 에너지공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담당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안정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2020년 서울시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탄소중립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 공공기관인 에너지공사를 없애서는 더더욱 실현 불가하다. 서울녹색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후동행’이라는 표어만 내세울 뿐 실제 필요한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형 전원 정책은 도외시하고 심지어 퇴행까지 불사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녹색당은 서울시민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만을 알리고, 서울에너지공사의 공공성 강화를 계속해서 외쳐나가겠다.

2024년 10월 14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