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부대·포사격장 유치 반대!
개발 만능이 아닌 녹색 상주를!
대구 도심의 군부대를 외곽으로 통합 이전하는 '군부대 이전 사업'이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군부대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공용화기 사격장을 포함한 종합 훈련장 계획을 뒤늦게 추가하기도 했다. 1,88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산과 마을을 군부대와 포사격장으로 덮고자 하는 국방부와 대구시장, 상주시장에게 경고한다. 뭇 생명의 터전을 그대로 두라. 생명과 평화는 온데간데없이 개발만 바라보는 지역 정치권을 규탄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 발전과 개발에 걸림돌이라며 대구에 위치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 제1미사일방어여단사령부 등 5곳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치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군인 거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경제가 발전될 것이라는 희망에서다.
군부대 이전으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 민군 복합항으로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해군기지가 들어온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2017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4%가 삶의 만족도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당시 정부는 해군기지를 유치하면 강정마을 발전에 1천억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도로 건설과 종교시설 건립 등 마을 주민들의 삶과 관련 없는 인프라 투자뿐이었다. 오히려 낙동공군사격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오발탄, 불발탄 등이 민가 지붕에 떨어지거나, 폭격기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2023년도 대상 월 3만 원의 피해 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 지급 중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도의원 시절 낙동공군사격장 추방을 위해 궐기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 시장이 되어 추진하는 포사격장 유치는 무엇이 다른가?
국방부와 대구시는 지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우 패쇄적인 결정 과정을 거치며 일방적인 발표만을 일삼았다. 포사격장 계획을 급작스레 발표하며, 열흘여 만에 후보지를 제출하라 압박한 것 역시 그중 하나다. 군부대는 들어온 이후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킨다. 주민 간 갈등이 조율되지 않으며, 실제로 땅을 지켜왔던 농민, 지역민, 뭇 생명은 소외된다. 이는 군대라는 국가폭력에 신음했던 강정마을과 대추리 등에서 익히 보았던 전철이다. 상주시와 경상북도는 그 길을 그대로 걸으려 하는가.
1,888만 제곱미터의 군부대, 사격장 이전 후보지는 대부분 숲과 농지가 될 것이다. 인간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들의 근간이 되는 터전을 군부대를 위해 뒤엎을 수 없다. 2020년 기준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88만 톤으로, 같은 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등이 배출한 전체 배출량보다 많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역의 ‘발전'이란 무엇인가.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 발전이 가능한가. 상주시의 시도 간 전출 인원은 해마다 3,500명을 넘기고 있다. 매일 3명이 상주를 떠나 타 시/도로 간다는 것이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경상북도가 ‘청년여성’의 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당히 낮다며 지적했다. 지방소멸 대책이라 제시한 군부대 이전과 신공항 건설이 과연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나. 경북에서, 상주에서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개발을 통한 토건 세력의 이익에 몰두할 뿐이다.
개발 만능이 좋은 삶을 보장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자. 군부대 이전의 환상을 거부하고, 뭇 생명의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자. 뭇 생명의 편에 서서 지금 살고 있는 다양한 이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자.
대구 군부대·포사격장 유치 반대한다!
개발 만능이 아닌 녹색 상주를 만들자!
경북녹색당·상주녹색당(준)
2024년 11월 12일
대구 군부대·포사격장 유치 반대!
개발 만능이 아닌 녹색 상주를!
대구 도심의 군부대를 외곽으로 통합 이전하는 '군부대 이전 사업'이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군부대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공용화기 사격장을 포함한 종합 훈련장 계획을 뒤늦게 추가하기도 했다. 1,88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산과 마을을 군부대와 포사격장으로 덮고자 하는 국방부와 대구시장, 상주시장에게 경고한다. 뭇 생명의 터전을 그대로 두라. 생명과 평화는 온데간데없이 개발만 바라보는 지역 정치권을 규탄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 발전과 개발에 걸림돌이라며 대구에 위치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 제1미사일방어여단사령부 등 5곳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치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군인 거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경제가 발전될 것이라는 희망에서다.
군부대 이전으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 민군 복합항으로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해군기지가 들어온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2017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4%가 삶의 만족도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당시 정부는 해군기지를 유치하면 강정마을 발전에 1천억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도로 건설과 종교시설 건립 등 마을 주민들의 삶과 관련 없는 인프라 투자뿐이었다. 오히려 낙동공군사격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오발탄, 불발탄 등이 민가 지붕에 떨어지거나, 폭격기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2023년도 대상 월 3만 원의 피해 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 지급 중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도의원 시절 낙동공군사격장 추방을 위해 궐기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 시장이 되어 추진하는 포사격장 유치는 무엇이 다른가?
국방부와 대구시는 지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우 패쇄적인 결정 과정을 거치며 일방적인 발표만을 일삼았다. 포사격장 계획을 급작스레 발표하며, 열흘여 만에 후보지를 제출하라 압박한 것 역시 그중 하나다. 군부대는 들어온 이후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킨다. 주민 간 갈등이 조율되지 않으며, 실제로 땅을 지켜왔던 농민, 지역민, 뭇 생명은 소외된다. 이는 군대라는 국가폭력에 신음했던 강정마을과 대추리 등에서 익히 보았던 전철이다. 상주시와 경상북도는 그 길을 그대로 걸으려 하는가.
1,888만 제곱미터의 군부대, 사격장 이전 후보지는 대부분 숲과 농지가 될 것이다. 인간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들의 근간이 되는 터전을 군부대를 위해 뒤엎을 수 없다. 2020년 기준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88만 톤으로, 같은 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등이 배출한 전체 배출량보다 많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역의 ‘발전'이란 무엇인가.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 발전이 가능한가. 상주시의 시도 간 전출 인원은 해마다 3,500명을 넘기고 있다. 매일 3명이 상주를 떠나 타 시/도로 간다는 것이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경상북도가 ‘청년여성’의 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당히 낮다며 지적했다. 지방소멸 대책이라 제시한 군부대 이전과 신공항 건설이 과연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나. 경북에서, 상주에서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개발을 통한 토건 세력의 이익에 몰두할 뿐이다.
개발 만능이 좋은 삶을 보장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자. 군부대 이전의 환상을 거부하고, 뭇 생명의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자. 뭇 생명의 편에 서서 지금 살고 있는 다양한 이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자.
대구 군부대·포사격장 유치 반대한다!
개발 만능이 아닌 녹색 상주를 만들자!
경북녹색당·상주녹색당(준)
2024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