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 놀이에 빠진 한동훈 대표의 위헌적 발상은 결국 실패한다
탄핵만은 막으려는 한동훈 대표의 위헌적 발상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지난 12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벌인 대국민담화로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얕은수를 쓰며 헛된 꿈을 꾸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그가 벌인 초헌법 대통령 직무대행 선언은 다가오는 14일, 2차 탄핵 표결에 더 많은 시민을 국회 앞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만은 피하고 싶어 한다. 그 속은 너무 뻔하다. 현 정권을 연장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헛된 꿈을 꾸는 것이다. 성난 민심을 쉽게 본 오판이다. 탄핵과 체포는 연동되어 있다. 탄핵은 피하고 체포만 되면 국무총리의 합헌적 직무대행이 가능하다는 그의 속셈은 위험한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민심을 거스르고, 헛된 꿈을 크게 꿀수록 국민의힘에 남은 건 더 깊은 나락뿐이다.
친위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에게 탄핵 없는 체포, 탄핵 없는 구속은 있을 수 없다. 시민의 요구대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명백한 쿠데타 범죄에 따른 사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번 2차 탄핵 투표에서 또다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반대 표결한다면 성난 민심은 국민의힘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탄핵만은 피하고 싶은 한동훈 대표의 정권 연장, 대권의 꿈은 국민의힘을 향한 해체 요구를 더욱 키울 뿐이다.
윤석열 발 친위 쿠데타 발생 7일 차다. 그 사이 시민들은 곳곳에서 집담회를 열고, 탄핵 ‘이후’를 만들어 가는 논의를 시작했다. 녹색헌법 개정, 대통령 국민투표 파면 헌법 개정, 선거제도 개혁,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 노동 탄압, 핵 진흥, 여성 차별, 학생인권 퇴행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탄핵은 시간 문제며 탄핵 이후는 시민의 시간이다. 기득권 정치인들의 이해득실 수싸움은 모래 위 누각이다. 서울녹색당은 시민의 시공간에서 탄핵 ‘이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친위 쿠데타 7일차
2024년 12월 10일
서울녹색당
[논평] 대통령 놀이에 빠진 한동훈 대표의 위헌적 발상은 결국 실패한다
탄핵만은 막으려는 한동훈 대표의 위헌적 발상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지난 12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벌인 대국민담화로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얕은수를 쓰며 헛된 꿈을 꾸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그가 벌인 초헌법 대통령 직무대행 선언은 다가오는 14일, 2차 탄핵 표결에 더 많은 시민을 국회 앞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만은 피하고 싶어 한다. 그 속은 너무 뻔하다. 현 정권을 연장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헛된 꿈을 꾸는 것이다. 성난 민심을 쉽게 본 오판이다. 탄핵과 체포는 연동되어 있다. 탄핵은 피하고 체포만 되면 국무총리의 합헌적 직무대행이 가능하다는 그의 속셈은 위험한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민심을 거스르고, 헛된 꿈을 크게 꿀수록 국민의힘에 남은 건 더 깊은 나락뿐이다.
친위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에게 탄핵 없는 체포, 탄핵 없는 구속은 있을 수 없다. 시민의 요구대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명백한 쿠데타 범죄에 따른 사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번 2차 탄핵 투표에서 또다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반대 표결한다면 성난 민심은 국민의힘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탄핵만은 피하고 싶은 한동훈 대표의 정권 연장, 대권의 꿈은 국민의힘을 향한 해체 요구를 더욱 키울 뿐이다.
윤석열 발 친위 쿠데타 발생 7일 차다. 그 사이 시민들은 곳곳에서 집담회를 열고, 탄핵 ‘이후’를 만들어 가는 논의를 시작했다. 녹색헌법 개정, 대통령 국민투표 파면 헌법 개정, 선거제도 개혁,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 노동 탄압, 핵 진흥, 여성 차별, 학생인권 퇴행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탄핵은 시간 문제며 탄핵 이후는 시민의 시간이다. 기득권 정치인들의 이해득실 수싸움은 모래 위 누각이다. 서울녹색당은 시민의 시공간에서 탄핵 ‘이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친위 쿠데타 7일차
2024년 12월 10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