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넘어 진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내세우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흔든 내란 수괴범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 또한 이것이 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온 시민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자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묻고자 한다. 아무런 사회개혁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이 결정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면 정말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2016년 박근혜 파면 이후, 민중의 삶이 과연 나아졌는지 함께 돌아보자. 민주당 정권에서도 노동자 민중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반독재 민주화 세력이라는 상징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민중의 반발을 무마하고 시민사회를 통제하면서 반노동 친자본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과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성범죄 대응에 미온적이었으며, 녹색성장주의를 그린워싱으로 위장하며 지구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 왔다. 내란범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 복권시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되찾게 해준 이가 누구이며,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와 이재용을 특사로 감옥에서 풀어준 이가 누구였던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정국에서조차 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였으며, 이재명 대표는 투자자의 이익을 기업 경영 목표에 넣는 상법 개정을 약속하며 재벌과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탄핵 다음에 올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이유다.
87년 이후의 민주화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취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두 기득권 집단끼리의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된 제도적 성취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소수 특권계급이 지배하는 자본의 과두정 체제였을 뿐이다. 우리는 탄핵을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변화를 갈망하는 광장의 에너지가 기득권을 대변하는 특권 정당 간의 정권교체로 흡수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체제를 바꿔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강원 진보3당은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다. 시청과 군청 앞에서, 기업과 학교에서, 내가 사는 곳의 광장과 시장과 터미널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광장에서 외쳤던 것을 일상의 요구로 만들어내고, 일상에서 모아낸 목소리를 광장에서 함께 외치자.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그려나가자. 민중이 주인 되는 진짜 민주주의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나가자.
2024년 12월 15일
강원녹색당, 노동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탄핵을 넘어 진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내세우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흔든 내란 수괴범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 또한 이것이 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온 시민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자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묻고자 한다. 아무런 사회개혁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이 결정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면 정말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2016년 박근혜 파면 이후, 민중의 삶이 과연 나아졌는지 함께 돌아보자. 민주당 정권에서도 노동자 민중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반독재 민주화 세력이라는 상징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민중의 반발을 무마하고 시민사회를 통제하면서 반노동 친자본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과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성범죄 대응에 미온적이었으며, 녹색성장주의를 그린워싱으로 위장하며 지구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 왔다. 내란범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 복권시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되찾게 해준 이가 누구이며,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와 이재용을 특사로 감옥에서 풀어준 이가 누구였던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정국에서조차 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였으며, 이재명 대표는 투자자의 이익을 기업 경영 목표에 넣는 상법 개정을 약속하며 재벌과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탄핵 다음에 올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이유다.
87년 이후의 민주화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취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두 기득권 집단끼리의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된 제도적 성취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소수 특권계급이 지배하는 자본의 과두정 체제였을 뿐이다. 우리는 탄핵을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변화를 갈망하는 광장의 에너지가 기득권을 대변하는 특권 정당 간의 정권교체로 흡수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체제를 바꿔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강원 진보3당은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다. 시청과 군청 앞에서, 기업과 학교에서, 내가 사는 곳의 광장과 시장과 터미널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광장에서 외쳤던 것을 일상의 요구로 만들어내고, 일상에서 모아낸 목소리를 광장에서 함께 외치자.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그려나가자. 민중이 주인 되는 진짜 민주주의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나가자.
2024년 12월 15일
강원녹색당, 노동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