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녹색당 x 국제위원회] 독일 공영방송의 계엄 옹호 다큐 방영 철회를 환영한다!

국제위원회
2025-03-07
조회수 388

3404cf419ab50.png


독일 공영방송의 계엄 옹호 다큐 방영 철회를 환영한다!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가 방영을 계획했던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코리아 –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는 객관성을 상실하고 극우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계엄령을 정당화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녹색당은 해당 방송이 철회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는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029년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독일과 국제사회 내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촉발된 한국 상황의 본질을 왜곡할 뿐 아니라, 한국 내 반민주 세력의 거짓 선동의 근거로 동원될 위험성도 높다. 한국녹색당과 한국녹색당 국제위원회는 ARD와 ZDF가 온라인 게시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편향된 시각과 저널리즘 원칙 위반

이 다큐멘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합리화하는 일방적 시각을 전달하며,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철저히 배제했다. 극우 유튜버, 친정부 학자, 전직 미군 인사 등 한쪽 진영의 목소리만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반대 의견을 외면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행위다. 더욱이, 이는 언론이 특정 이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에도 명백히 반한다.


음모론적 선거 조작 주장과 사실 왜곡

이 다큐멘터리는 이미 수차례 반박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며, 중국과 북한의 개입설을 무비판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극우 성향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려 한다. 이는 ‘강요 금지’라는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제사회에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위험한 행태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서사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 야당과 시민사회를 ‘극좌파’로 몰아가며,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허위 프레임을 조장하고 있다. 나아가, 계엄령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황당한 논리를 퍼뜨리고 있다. 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렸던 독일 공영방송의 과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인 행위다.


한국 및 국제사회에 미칠 악영향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 내 극우 세력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며, 탄핵 반대 운동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극우 단체들은 이 영상을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증거로 삼아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으며, 독일 교민 사회에서도 공영방송의 신뢰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관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ARD와 ZDF에 요구한다.

  • 해당 다큐멘터리의 온라인 게시를 즉각 중단할 것.

  • 다큐멘터리의 편향성과 왜곡된 보도 내용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발표할 것.

  •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조명하는 후속 보도를 진행할 것.

  • 향후 유사한 왜곡 보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 및 조치를 마련할 것.


ARD와 ZDF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독일 공영방송이 다시는 한국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선전에 이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행동할 것이다.


2025년 3월 6일


녹색당 X 국제위원회


자료:

한겨레, “독일 공영방송 ‘계엄 옹호’ 다큐… “극우 답습한 언론” 비판 쏟아져

한네스모슬러, “ARD와 ZDF의 윤석열 탄핵 보도는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녹색당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