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예산 줄이기, 수소 트램을 위한 밑 작업인가?
제주의 유일한 대중교통, 버스 정책을 먼저 성공시켜라!
제주도가 12.91㎞ 구간 총 사업비 약 5293억 원의 제주형 수소 트램 사업을 담은 ‘제주 최초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도민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923억 원 증가한 수치로 실제 사업에 들어가면 사업비는 더 증가할 것이다.
우근민 전 지사, 원희룡 전 지사에 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까지 제주도지사들의 트램 사랑은 익히 알려져 왔다. 오영훈 도정은 경제적 타당성으로 좌초됐던 트램 사업을 3수 끝에 간신히 턱걸이로 경제 타당성 수치를 맞췄다. 트램 만으로 경제 타당성 기준을 넘지 못하자 '모빌리티 환승 허브'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0.7 기준선을 간신히 맞춘 결과이다. 도지사들의 트램 사랑은 제주도의 대중교통을 제주도민들의 이동 편의성에 중심을 두기보다 개발 논리에 기댄 결과이다. 대중교통 개선을 내세우지만 결국 5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수소 트램 도입 목적으로 ‘교통난 해소, 탄소 중립 실현, 대중교통 활성화’를 내세운다. 하지만 정작 오영훈 도정은 작년 8월 버스를 대거 감차하면서 100억 원 이상 대중교통 예산을 줄인 바 있다. 또한 버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버스 요금 인상을 밀어붙이려 한다. 제주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이 결국 수소 트램 도입을 위한 밑 작업으로 의심된다.
제주도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는 트램이 없어서, 혹은 정류장이 섬식 정류장처럼 근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원하는 곳으로 편하게 가는 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이다. 버스 감차 이후 주요 노선의 버스는 출퇴근, 통학 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만차여서 노인들이 서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등하교시간에는 만차여서 버스에 타려는 학생들을 태우지 못하고 출발하는 경우도 많다.
대중교통 담당 부서는 버스공영화 숙의형정책개발심의회에서 버스 공영화 전환 시 비용이 2천억 원 이상으로 막대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게다가 ‘공영버스가 준공영제 버스보다 친절하다, 서비스가 좋다, 비용이 적게 든다, 효율적이다. 그 어느 것도 나은 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현재 있는 공영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버스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실토한 바 있다.
버스 재정에 쓸 돈은 없고 트램 건설에 쓸 돈은 있다는 뜻인가? 버스 행정은 무능하지만 트램 행정은 잘해 낼 자신이 있다는 뜻인가?
제주도는 억지로 짜맞춘 트램 사업에 도민들의 혈세를 사용하지 말고 제주도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 정책에서부터 성공 모습을 보여라!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전국 평균 30%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버스 결행 및 정비 불량, 투명하지 않은 복리비 사용, 감사 자료 미제출 등 엉망인 버스 준공영제 문제부터 해결하라!
2025년 6월 9일
제주녹색당
버스 예산 줄이기, 수소 트램을 위한 밑 작업인가?
제주의 유일한 대중교통, 버스 정책을 먼저 성공시켜라!
제주도가 12.91㎞ 구간 총 사업비 약 5293억 원의 제주형 수소 트램 사업을 담은 ‘제주 최초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도민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923억 원 증가한 수치로 실제 사업에 들어가면 사업비는 더 증가할 것이다.
우근민 전 지사, 원희룡 전 지사에 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까지 제주도지사들의 트램 사랑은 익히 알려져 왔다. 오영훈 도정은 경제적 타당성으로 좌초됐던 트램 사업을 3수 끝에 간신히 턱걸이로 경제 타당성 수치를 맞췄다. 트램 만으로 경제 타당성 기준을 넘지 못하자 '모빌리티 환승 허브'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0.7 기준선을 간신히 맞춘 결과이다. 도지사들의 트램 사랑은 제주도의 대중교통을 제주도민들의 이동 편의성에 중심을 두기보다 개발 논리에 기댄 결과이다. 대중교통 개선을 내세우지만 결국 5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수소 트램 도입 목적으로 ‘교통난 해소, 탄소 중립 실현, 대중교통 활성화’를 내세운다. 하지만 정작 오영훈 도정은 작년 8월 버스를 대거 감차하면서 100억 원 이상 대중교통 예산을 줄인 바 있다. 또한 버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버스 요금 인상을 밀어붙이려 한다. 제주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이 결국 수소 트램 도입을 위한 밑 작업으로 의심된다.
제주도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는 트램이 없어서, 혹은 정류장이 섬식 정류장처럼 근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원하는 곳으로 편하게 가는 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이다. 버스 감차 이후 주요 노선의 버스는 출퇴근, 통학 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만차여서 노인들이 서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등하교시간에는 만차여서 버스에 타려는 학생들을 태우지 못하고 출발하는 경우도 많다.
대중교통 담당 부서는 버스공영화 숙의형정책개발심의회에서 버스 공영화 전환 시 비용이 2천억 원 이상으로 막대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게다가 ‘공영버스가 준공영제 버스보다 친절하다, 서비스가 좋다, 비용이 적게 든다, 효율적이다. 그 어느 것도 나은 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현재 있는 공영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버스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실토한 바 있다.
버스 재정에 쓸 돈은 없고 트램 건설에 쓸 돈은 있다는 뜻인가? 버스 행정은 무능하지만 트램 행정은 잘해 낼 자신이 있다는 뜻인가?
제주도는 억지로 짜맞춘 트램 사업에 도민들의 혈세를 사용하지 말고 제주도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 정책에서부터 성공 모습을 보여라!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전국 평균 30%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버스 결행 및 정비 불량, 투명하지 않은 복리비 사용, 감사 자료 미제출 등 엉망인 버스 준공영제 문제부터 해결하라!
2025년 6월 9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