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조망권은 사유화될 수 없다!
무너진 고도 제한 마지노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
제주 도심에 25층 건물의 건축이 가능해지는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이 6월 27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은 15층에서 25층으로 완화됐고, 이는 오영훈 도정의 '압축 도시' 정책의 일환이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개발과 경기 부양 중심의 접근은 도시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무엇보다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 제주는 어디서든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경관을 지켜 왔다.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이는 일부 고층 아파트의 '한라산 뷰' 로 사유화될 위험이 크다. 춘천의 사례처럼 무분별한 고층화는 도시 스카이라인을 파괴하고, 결국 다시 규제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도민 다수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지도 의문이다. 재개발 시행사 등이 가져가는 이익만 커지고, 일조권 침해·교통 혼잡·인프라 부족 등 부작용은 오로지 도민이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의 현실은 더 냉정하다. 제주도를 떠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공실률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층 건물을 짓는 건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는 실질적인 도시 문제를 외면한 처방이다.
그럼에도 도는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청회 이전 4월 의견 접수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홍보하지 않아 실제 접수는 단 6건에 그쳤다.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도 미비한 상황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의 경관은 모두의 것이다. 사유화될 수 없다. 우리는 묻는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금 제주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고도 제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기준선을 무너뜨리고 생길 부작용과 불평등을, 도지사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책임질 수 없는 쇼윈도 정치라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또한 이 조례 개정안에 도 의원 33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도 의원은 고작 다섯 명에 불과했다. 이는 제주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제주의 난개발을 부추기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맞장구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도민들은 이런 도 의회를 원하지 않는다. 도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로 한몸이 되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이들을 심판하여,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도시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도시를 개발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으로 전환하라!
사유화가 아닌 공유재로서 제주의 경관을 지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라!
2025년 6월 30일
제주녹색당
한라산 조망권은 사유화될 수 없다!
무너진 고도 제한 마지노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
제주 도심에 25층 건물의 건축이 가능해지는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이 6월 27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은 15층에서 25층으로 완화됐고, 이는 오영훈 도정의 '압축 도시' 정책의 일환이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개발과 경기 부양 중심의 접근은 도시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무엇보다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 제주는 어디서든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경관을 지켜 왔다.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이는 일부 고층 아파트의 '한라산 뷰' 로 사유화될 위험이 크다. 춘천의 사례처럼 무분별한 고층화는 도시 스카이라인을 파괴하고, 결국 다시 규제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도민 다수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지도 의문이다. 재개발 시행사 등이 가져가는 이익만 커지고, 일조권 침해·교통 혼잡·인프라 부족 등 부작용은 오로지 도민이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의 현실은 더 냉정하다. 제주도를 떠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공실률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층 건물을 짓는 건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는 실질적인 도시 문제를 외면한 처방이다.
그럼에도 도는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청회 이전 4월 의견 접수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홍보하지 않아 실제 접수는 단 6건에 그쳤다.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도 미비한 상황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의 경관은 모두의 것이다. 사유화될 수 없다. 우리는 묻는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금 제주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고도 제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기준선을 무너뜨리고 생길 부작용과 불평등을, 도지사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책임질 수 없는 쇼윈도 정치라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또한 이 조례 개정안에 도 의원 33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도 의원은 고작 다섯 명에 불과했다. 이는 제주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제주의 난개발을 부추기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맞장구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도민들은 이런 도 의회를 원하지 않는다. 도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로 한몸이 되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이들을 심판하여,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도시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도시를 개발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으로 전환하라!
사유화가 아닌 공유재로서 제주의 경관을 지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라!
2025년 6월 30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