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논평] 차파트너스는 또, 서울버스 펀드 만기 연장 말고, 서울시에 매각하라!

서울녹색당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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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한 언론에 따르면, 올해 5월 만기 예정이었던 차파트너스의 펀드 만기일이 또 한 차례 연장됐다. 사모펀드의 서울시 버스회사 인수 문제가 불거진 지 벌써 2년이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여전히 버스준공영제를 이용해 서울시 예산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먼저, 서울시에 요구한다. 서울시는 노선 소유와 운영에 직접 나서야 한다. 이미 오랜 기간 버스준공영제의 허점이 지적된 만큼 이제는 서울시가 버스공영제를 적극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부, 단기적으로는 일부 노선 소유와 운영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버스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사모펀드의 과도한 수익 추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 해에 투입되는 서울시 재정만 1조다. 그런데 그 재정이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버스 인프라 개선이 아니라 현재 7개 회사, 1,035대의 버스를 보유한 사모펀드 차파트너스의 배당금으로 이용되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배당금이 175억에 달한다. 민간 버스회사에 사모펀드의 진입을 막고, 무엇보다 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려면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 


다음은 차파트너스다. 차파트너스는 지금까지 챙긴 배당금 규모는 언급하지도 않은 채 서울시 규제로 펀드 만기일을 연장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차파트너스는 더 이상 만기 연장하지 말고, 서울시를 상대로 매각에 나서라.

서울녹색당은 7월 17일, 서울시내버스 사모펀드 문제 해결에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고, 노동, 시민, 사회 단체와 함께 ‘사모펀드시내버스 서울시인수 시민운동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비위원회는 공공교통네트워크,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민주버스본부,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노동당 서울시당, 서울녹색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서울 지역 상설적 연대체인 너머서울을 포함해 총 34개 조직이 함께한다.



2025년 7월 17일

서울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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