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논평] 반지하 가구 기만한 오세훈 서울시장 OUT!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를 추모하며

3년 전, 신림동 반지하 폭우 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나라, 북극곰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재난이 되었다는 사실에, 또, 기후위기가 모두에게 동일한 피해로 오지 않고, 이마저도 불평등하게 닥친다는 사실에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참사 직후 ‘반지하 제로’를 선언했다. 물론, 그 선언을 그대로 믿는 언론이나 시민사회는 적었다. 오세훈식 기만 행정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었고, 선언 내용에 근본적인 대책,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대책은 부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지하 제로'라는 말은 그 자체로 마치 문제가 해결될 듯한 환상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는 기후위기 피해와 불평등한 주거 환경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반지하 제로' 선언만으로 서울시 행정이 해결에 나섰다는 여론을 만들어 내기에 오히려 반지하 가구의 문제를 비가시화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반지하 거주자는 이중 고통을 겪는다.

오세훈의 거짓말, 오세훈식 기만 행정은 문제를 비가시화하기에 참으로 악랄하다. ‘반지하 제로’를 선언한 후 3년이 지났다. ‘반지하 제로’라니 목표 달성까진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진척은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면 큰 오산이다. 현재까지 서울의 반지하 23만 가구 가운데 지상층 이주 가구는 겨우 3,500가구다. 비율로 보면 1.5%에 불과하다.

‘반지하 제로’는 매입과 신축 금지만이 아니라 주거 상향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맞물려야만 완성될 수 있다. 그런데 3년간 1.5% 반지하 가구만이 지상층으로 이주했고, 그중에서도 80%만이 전세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 전세임대주택 사실상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이 없고, 대출이 어려운 반지하 가구는 이용할 수 없는 제도다.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 반지하가 제로가 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필요한가? 3년에 1.5% 비율로 주거 상향이 되었으니, 앞으로 ‘196년’을 기다리면 되는가? 말과 집행이 이렇게 불일치해도 되는가? 말이 되는가? 반지하 제로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없이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기만 행정을 인정하고 반지하 가구에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 

2025년 8월 6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