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시민운동회와 함께 지난 8월 8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시민 7,334명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서명지를 제출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하겠다는 국정기획위 측의 답을 받고 제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국정기획위는 어제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을 포함한 전국 8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국정 과제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지난밤에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폭우로 3명이 사망했다. 여름 내내 폭염과 폭우로 시민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기후 재난이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일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전국 신공항 건설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도 어긋난다. 국정기획위가 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 후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역 토건세력기획위로 전락했음을 보여 준다. 국정기획위에 묻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신공항 사업을 어떠한 검토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말인가?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바와 같이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사업 필요의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한 사업이며 '자칭' 국민주권정부 시대에서 전면 폐기되거나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진행된다면, '제2의 강정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마을은 갈라지고 자연은 훼손되고 잘못된 수요 예측에 따라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될 것이며 시민들은 조류 충돌 불안에 떨며 비행기를 타게 될 것이다. 물 사용에 따른 지하수 문제, 숨골 훼손에 따른 집중 호우 피해 문제 등 제주 제2공항으로 야기될 문제는 헤아릴 수 없다.
제주에 필요한 것은 제2공항이 아니라 민생 회복 지원과 같은 촘촘한 생활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신공항이 아니라 민생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 만일 내년에 지방선거를 염두해 둔 것이라면 번지수가 틀렸다. 생활고와 기후 재난에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는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 내란 수괴 윤석열이 강행한 제주 제2공항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주권을 묵살하고 절차를 강행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문책하라!
- 신공항추진을 기획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공개 사과하라!
- 국민주권정부는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라!
- 전국 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재난과 재앙, 적자 공항이 될 제주 제2공항을 백지화하라!
2025년 8월 14일
제주녹색당
제주녹색당은 시민운동회와 함께 지난 8월 8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시민 7,334명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서명지를 제출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하겠다는 국정기획위 측의 답을 받고 제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국정기획위는 어제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을 포함한 전국 8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국정 과제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지난밤에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폭우로 3명이 사망했다. 여름 내내 폭염과 폭우로 시민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기후 재난이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일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전국 신공항 건설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도 어긋난다. 국정기획위가 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 후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역 토건세력기획위로 전락했음을 보여 준다. 국정기획위에 묻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신공항 사업을 어떠한 검토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말인가?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바와 같이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사업 필요의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한 사업이며 '자칭' 국민주권정부 시대에서 전면 폐기되거나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진행된다면, '제2의 강정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마을은 갈라지고 자연은 훼손되고 잘못된 수요 예측에 따라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될 것이며 시민들은 조류 충돌 불안에 떨며 비행기를 타게 될 것이다. 물 사용에 따른 지하수 문제, 숨골 훼손에 따른 집중 호우 피해 문제 등 제주 제2공항으로 야기될 문제는 헤아릴 수 없다.
제주에 필요한 것은 제2공항이 아니라 민생 회복 지원과 같은 촘촘한 생활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신공항이 아니라 민생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 만일 내년에 지방선거를 염두해 둔 것이라면 번지수가 틀렸다. 생활고와 기후 재난에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는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 내란 수괴 윤석열이 강행한 제주 제2공항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주권을 묵살하고 절차를 강행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문책하라!
- 신공항추진을 기획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공개 사과하라!
- 국민주권정부는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라!
- 전국 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재난과 재앙, 적자 공항이 될 제주 제2공항을 백지화하라!
2025년 8월 14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