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의 없는 얼굴 합성, 유포, 협박까지—성적 자기결정권이 짓밟히는 상황에서, 기술은 피해자의 회복보다 가해자의 무책임을 더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영상이 ‘가짜’라는 이유로 고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긴 소송과 절차 앞에 또 한 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실패입니다.
녹색당은 2024년 8월 24일, 논평 「내 손 안에 간편한 성범죄, 우리 모두의 실패다」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과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Green Geek 뉴스레터에서는 성착취 기술로 전락한 AI와 ‘딥페이크 봇’을 중심으로 심층 기고문을 게재했으며, 텔레그램에 딥페이크봇 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액션에도 동참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중심’의 디지털 인권 실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대이자 의무였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속히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피해자의 시간, 감정, 회복을 중심에 둔 절차적 진전이며, 국가가 디지털 젠더폭력 문제를 제도적으로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법률 제정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 산정 기준 마련, 반복적 유포로 인한 지속적 피해에 대응하는 삭제·차단 시스템의 개선, 익명 가해자 추적을 위한 기술적·수사적 지원 강화 등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증명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사회가 ‘입증을 돕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정의의 시작입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성적 대상화에 대한 문화적 성찰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녹색당은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젠더 정의와 기술의 책임성을 밝히고 실현하는데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사건의 종결’이 아닌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법과 제도가 피해자 옆에 함께 서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의 없는 얼굴 합성, 유포, 협박까지—성적 자기결정권이 짓밟히는 상황에서, 기술은 피해자의 회복보다 가해자의 무책임을 더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영상이 ‘가짜’라는 이유로 고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긴 소송과 절차 앞에 또 한 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실패입니다.
녹색당은 2024년 8월 24일, 논평 「내 손 안에 간편한 성범죄, 우리 모두의 실패다」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과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Green Geek 뉴스레터에서는 성착취 기술로 전락한 AI와 ‘딥페이크 봇’을 중심으로 심층 기고문을 게재했으며, 텔레그램에 딥페이크봇 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액션에도 동참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중심’의 디지털 인권 실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대이자 의무였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속히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피해자의 시간, 감정, 회복을 중심에 둔 절차적 진전이며, 국가가 디지털 젠더폭력 문제를 제도적으로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법률 제정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 산정 기준 마련, 반복적 유포로 인한 지속적 피해에 대응하는 삭제·차단 시스템의 개선, 익명 가해자 추적을 위한 기술적·수사적 지원 강화 등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증명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사회가 ‘입증을 돕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정의의 시작입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성적 대상화에 대한 문화적 성찰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녹색당은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젠더 정의와 기술의 책임성을 밝히고 실현하는데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사건의 종결’이 아닌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법과 제도가 피해자 옆에 함께 서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