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수 축소 두고만 보는 지역 정치권 규탄한다.
김한규와 오영훈은 입장을 밝혀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제주도의원 정수 유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행정안전부의 주장처럼 제주도 의원 정수가 45명에서 40명으로 축소된다면, 도의원 1명은 도민 약 15,000명에서 17,000명을 대변해야 한다. 지금도 도민 의견 수렴이 취약한 데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비례성을 확대해 자기 결정권이 확대되어야 할 시대적 분위기와도 역행한다. 제주에서 가까운 전라남도의 경우 약 180만 명의 인구에 247명의 기초의원과 61명의 광역의원이 있다. 인구 5,800명당 1명의 의원이 있는 셈이다. 전남과 비교하면 제주 도의회는 초과밀 학급(의원당 도민 수)인데 학생수(도민 수)를 더 늘리자는 격이다. 도의원을 늘려야하는데 오히려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정치권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행정 체계 개편 논의로 도의원 정수 논의를 무력화시킨 오영훈 도지사는 무엇을 하고 있나? 조국혁신당이 도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지역 국회의원은 어디에 있었나? 부끄럽다 못해 참담한 심정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들도 입을 다물고 있다. 자기 자리도 못 지키는 도의원이 도민을 대변할 수 있을까? 일을 못한다고 의원을 줄이라는 요구는 제대로 일하라는 말이지 의원을 뽑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다. 가뜩이나 제왕적 권력을 가진 도지사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 정치권이 눈치나 보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축소할 동안 외부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 이제라도 힘을 모아야 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도의원 정수 관련 입장을 즉각 표명하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안에 힘을 보태라!
제주도 의회는 최소한 촉구 성명이라도 발표해라!
2025년 11월 10일
제주녹색당
도의원 정수 축소 두고만 보는 지역 정치권 규탄한다.
김한규와 오영훈은 입장을 밝혀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제주도의원 정수 유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행정안전부의 주장처럼 제주도 의원 정수가 45명에서 40명으로 축소된다면, 도의원 1명은 도민 약 15,000명에서 17,000명을 대변해야 한다. 지금도 도민 의견 수렴이 취약한 데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비례성을 확대해 자기 결정권이 확대되어야 할 시대적 분위기와도 역행한다. 제주에서 가까운 전라남도의 경우 약 180만 명의 인구에 247명의 기초의원과 61명의 광역의원이 있다. 인구 5,800명당 1명의 의원이 있는 셈이다. 전남과 비교하면 제주 도의회는 초과밀 학급(의원당 도민 수)인데 학생수(도민 수)를 더 늘리자는 격이다. 도의원을 늘려야하는데 오히려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정치권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행정 체계 개편 논의로 도의원 정수 논의를 무력화시킨 오영훈 도지사는 무엇을 하고 있나? 조국혁신당이 도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지역 국회의원은 어디에 있었나? 부끄럽다 못해 참담한 심정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들도 입을 다물고 있다. 자기 자리도 못 지키는 도의원이 도민을 대변할 수 있을까? 일을 못한다고 의원을 줄이라는 요구는 제대로 일하라는 말이지 의원을 뽑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다. 가뜩이나 제왕적 권력을 가진 도지사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 정치권이 눈치나 보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축소할 동안 외부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 이제라도 힘을 모아야 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도의원 정수 관련 입장을 즉각 표명하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안에 힘을 보태라!
제주도 의회는 최소한 촉구 성명이라도 발표해라!
2025년 11월 10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