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남대 외국인 유학생 A를 추모하며 -
유학생과 대학원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대학 및 정부 당국의 인식 변화와 권리보장 제도 수립을 촉구한다
지난달 5월 23일, 광주광역시 소재 전남대학교에서 한 외국인 유학생이 유명을 달리했다. 녹색당은 소수자와 이주민 곁의 정당으로서,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먼저 전한다.
고인을 추모하는 유학생들의 행렬이 캠퍼스에서 이어졌고, 이번 달 4일에는 전남대국제학생회(CISA)와 외국인유학생공동체가 함께 대학 당국에 학생과 시민 276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유학생과 연구자들이 겪는 극심한 연구 압박과 가혹한 태도에 있다“며 미래의 비극을 예방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경찰서의 정신질환자 대응에 대한 적절성 및 적합성 평가, 기숙사 및 대학 당국의 대응 평가, 대학 관계자와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재발 방지 대책위원회 구성, 학생의 주말 근무 허가제 도입, 학생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교수 파악 및 조치, 차별과 과도한 업무 등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안전한 신고 채널 및 독립기구 구축, 교수진 및 교직원 대상 의무 정신건강 인식 교육 실시, 대학 구성원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행동 강령 구현 등 8개의 요구안이 담겼다.
언제까지 또 한 명의 유학생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전해야 하는 것일까. 이 일은 한국의 연구공동체가 대학원생에 가하는 부조리,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겪어야 하는 차별과 배제, 정신건강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가 교차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한국에서 대학원생은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따라서 학생으로서의 권리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학계에 만연한 성과주의는 경쟁구도를 심화시키고, 지원체계의 부재를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전가시킨다. 2024년 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발표한 ‘학생연구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원생 10명 중 3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5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건들은 유학생들에게 더욱 가중된다. 제도의 부재를 개인 간 관계로 해결해야 하는 학계의 문화 속에서, 전반적인 지원체계의 부족은 유학생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주민에게 포용적이지 않은 한국의 문화에서 유학생들은 더욱 홀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의 반응 또한 성찰하고 반성할 점이 많다.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특성으로 돌리고 개인의 '치료'로 해결하려는 정부와 학교의 관습적인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학내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는 학생을 각자도생 식으로 방치하는 학교와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어느 죽음이든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 및 사회와 무관할 수는 없다.
녹색당은 전남대국제학생회와 외국인유학생공동체가 대학 당국에 전달한 성명에 지지의 뜻을 밝히며, 대학 당국의 공식 응답과 성명을 함께 요구한다. 더 이상의 비보가 우리 앞에 들려오지 않도록,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곁에 서서 모두의 생명을 보살피는 사회로 걸어갈 것이다.
2024년 6월 13일
녹색당 정책위원회, 국제위원회, 돌봄위원회
[Commentary] In Memory of International Student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Universities and Government Authorities Must Change Their Perceptions of International and Graduate Students' Mental Health and Establish Systems to Ensure Their Rights
On 23 May, an international student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Gwangju regrettably passed away. As a party that stands with minorities and migrants, Green Party Korea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est condolences and sympathies.
A series of commemorative events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mourn the deceased were held on campus, and on June 4, the Chonnam 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 (CISA) and the international student community together delivered a statement signed by 276 students and citizens to the CNU. They said “The fundamental problem lies in the extreme research pressure and the harsh attitudes that international students and researchers face throughout the work”, adding that these issues must be addressed to prevent future tragedies.
The statement included eight demands: assessing the adequacy and appropriateness of the police department's response to individuals with mental health issues; evaluating the responses of dormitory and university authorities; establishing a joint task force with university officials and student representativ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student community; to develop recurrence prevention measures; introducing a weekend work permit system for students; identifying and taking action against professors who treat students unfairly; establishing a safe reporting channel and independent body for inciden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discrimination and excessive workload; implementing mandatory mental health awareness training for faculty and staff; and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code of conduct that addresses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university members.
This case is the result of the intersection of the injustices that the academic community in Korea imposes on students, th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hat migrants face in Korean society, and society's attitudes toward mental health.
In South Korea, graduate students are neither students nor workers, and therefore fall into a vulnerable position where their rights are not guaranteed as students or as workers. The prevalence of meritocracy in academia intensifies competition, and the lack of a support system is blamed on the individual's lack of ability. According to the 'Survey on Mental Health of Student Research Workers' published by the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and the Center for Empathetic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in 2024, three out of ten graduate students had been diagnosed with depression, and one out of five had had suicidal thoughts in the past year.
These conditions are even worse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an academic culture where the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often resolved throug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lack of an overall support system for international students is often passed on to the individual student. In a culture that is not particularly inclusive of immigrants, international students are left to struggle alone. The Korean media and social media reaction to this incident is also worthy of reflection.
There is also a problem with the government's and school’s customary attitude of attributing mental health problems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olving them with individual treatment. Schools, research communities, and governments are also responsible for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students on campus when they leave students to their own devices. Clearly, no death can be independent from the community and society in which it occurs.
Green Party Korea supports the statement delivered to the university authorities by the CISA and the international student community and demands an official response and statement from the university authorities. We will stand by the students of the CNU and walk towards a society that cares for the lives of all.
June 13, 2024
Green Party Korea Policy Committee, International Committee, and Care Committee
[논평] 전남대 외국인 유학생 A를 추모하며 -
유학생과 대학원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대학 및 정부 당국의 인식 변화와 권리보장 제도 수립을 촉구한다
지난달 5월 23일, 광주광역시 소재 전남대학교에서 한 외국인 유학생이 유명을 달리했다. 녹색당은 소수자와 이주민 곁의 정당으로서,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먼저 전한다.
고인을 추모하는 유학생들의 행렬이 캠퍼스에서 이어졌고, 이번 달 4일에는 전남대국제학생회(CISA)와 외국인유학생공동체가 함께 대학 당국에 학생과 시민 276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유학생과 연구자들이 겪는 극심한 연구 압박과 가혹한 태도에 있다“며 미래의 비극을 예방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경찰서의 정신질환자 대응에 대한 적절성 및 적합성 평가, 기숙사 및 대학 당국의 대응 평가, 대학 관계자와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재발 방지 대책위원회 구성, 학생의 주말 근무 허가제 도입, 학생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교수 파악 및 조치, 차별과 과도한 업무 등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안전한 신고 채널 및 독립기구 구축, 교수진 및 교직원 대상 의무 정신건강 인식 교육 실시, 대학 구성원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행동 강령 구현 등 8개의 요구안이 담겼다.
언제까지 또 한 명의 유학생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전해야 하는 것일까. 이 일은 한국의 연구공동체가 대학원생에 가하는 부조리,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겪어야 하는 차별과 배제, 정신건강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가 교차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한국에서 대학원생은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따라서 학생으로서의 권리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학계에 만연한 성과주의는 경쟁구도를 심화시키고, 지원체계의 부재를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전가시킨다. 2024년 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발표한 ‘학생연구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원생 10명 중 3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5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건들은 유학생들에게 더욱 가중된다. 제도의 부재를 개인 간 관계로 해결해야 하는 학계의 문화 속에서, 전반적인 지원체계의 부족은 유학생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주민에게 포용적이지 않은 한국의 문화에서 유학생들은 더욱 홀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의 반응 또한 성찰하고 반성할 점이 많다.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특성으로 돌리고 개인의 '치료'로 해결하려는 정부와 학교의 관습적인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학내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는 학생을 각자도생 식으로 방치하는 학교와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어느 죽음이든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 및 사회와 무관할 수는 없다.
녹색당은 전남대국제학생회와 외국인유학생공동체가 대학 당국에 전달한 성명에 지지의 뜻을 밝히며, 대학 당국의 공식 응답과 성명을 함께 요구한다. 더 이상의 비보가 우리 앞에 들려오지 않도록,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곁에 서서 모두의 생명을 보살피는 사회로 걸어갈 것이다.
2024년 6월 13일
녹색당 정책위원회, 국제위원회, 돌봄위원회
[Commentary] In Memory of International Student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Universities and Government Authorities Must Change Their Perceptions of International and Graduate Students' Mental Health and Establish Systems to Ensure Their Rights
On 23 May, an international student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Gwangju regrettably passed away. As a party that stands with minorities and migrants, Green Party Korea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est condolences and sympathies.
A series of commemorative events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mourn the deceased were held on campus, and on June 4, the Chonnam 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 (CISA) and the international student community together delivered a statement signed by 276 students and citizens to the CNU. They said “The fundamental problem lies in the extreme research pressure and the harsh attitudes that international students and researchers face throughout the work”, adding that these issues must be addressed to prevent future tragedies.
The statement included eight demands: assessing the adequacy and appropriateness of the police department's response to individuals with mental health issues; evaluating the responses of dormitory and university authorities; establishing a joint task force with university officials and student representativ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student community; to develop recurrence prevention measures; introducing a weekend work permit system for students; identifying and taking action against professors who treat students unfairly; establishing a safe reporting channel and independent body for inciden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discrimination and excessive workload; implementing mandatory mental health awareness training for faculty and staff; and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code of conduct that addresses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university members.
This case is the result of the intersection of the injustices that the academic community in Korea imposes on students, th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hat migrants face in Korean society, and society's attitudes toward mental health.
In South Korea, graduate students are neither students nor workers, and therefore fall into a vulnerable position where their rights are not guaranteed as students or as workers. The prevalence of meritocracy in academia intensifies competition, and the lack of a support system is blamed on the individual's lack of ability. According to the 'Survey on Mental Health of Student Research Workers' published by the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and the Center for Empathetic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in 2024, three out of ten graduate students had been diagnosed with depression, and one out of five had had suicidal thoughts in the past year.
These conditions are even worse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an academic culture where the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often resolved throug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lack of an overall support system for international students is often passed on to the individual student. In a culture that is not particularly inclusive of immigrants, international students are left to struggle alone. The Korean media and social media reaction to this incident is also worthy of reflection.
There is also a problem with the government's and school’s customary attitude of attributing mental health problems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olving them with individual treatment. Schools, research communities, and governments are also responsible for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students on campus when they leave students to their own devices. Clearly, no death can be independent from the community and society in which it occurs.
Green Party Korea supports the statement delivered to the university authorities by the CISA and the international student community and demands an official response and statement from the university authorities. We will stand by the students of the CNU and walk towards a society that cares for the lives of all.
June 13, 2024
Green Party Korea Policy Committee, International Committee, and Care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