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끝이 아닌 시작으로
광장의 외침을 우리의 일상으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하며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려 했을 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과 5.18, 민주화를 이미 경험했던 시민들은 다시금 역사의 시곗바늘이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외치며 거리에 섰다. 극우 세력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국민의힘 역시 공당의 책임을 저버리고 이에 동조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파면 선고를 끊임없이 지연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겼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싸웠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계엄이 선포된지 122일만인 4월 4일 11시 22분,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였다.
윤석열의 파면이 곧 민주주의의 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시민의 정치적 참여는 제한적이며,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정치 구조 또한 변하지 않고 남아 있다. 정부의 독단적 행태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여전히 요원하다. 윤석열 정권이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노골적으로 조장했지만, 보수 양당 체제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소수자와 약자를 외면해왔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생태적 가치를 철저히 외면하고 환경 파괴를 밀어붙였다. 핵발전 확대 정책을 강행하고,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며 기후위기를 외면했다. 하지만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 논리는 보수 양당제 하에서 꾸준히 반복되어 온 문제다. 역대 정부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삼아왔으며, 환경 보호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이어왔다. 4대강 사업, 신규 공항 및 도로 건설, 무분별한 도시 재개발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광장의 힘을 다시금 확인했다. 여성, 노동자, 농민,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이 차별과 배제를 넘어 평등과 존엄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냈다. 또한 기후정의와 노동권 강화, 시민주권 확대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이제 이 요구를 단순한 외침으로 남겨두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 사회를 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하며, 민주적인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원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근본적인 사회 변혁이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또다시 실망만 남을 것이다. 광장에서 외쳤던 시민들의 요구를 다시 ‘나중’으로 미루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한다. 정치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 광장에서 외쳤던 평등과 연대를 우리의 일상으로 확산하자. 지역 공동체에서 차별과 배제를 없애기 위한 실천을 시작하고, 노동 현장에서 권리를 확대하며, 시민들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토론과 연대를 이어가며, 이를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자. 광장에서 시작된 변화가 마을과 일터로 이어지도록,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나가자.
2025년 4월 5일
광주녹색당
윤석열 파면, 끝이 아닌 시작으로
광장의 외침을 우리의 일상으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하며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려 했을 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과 5.18, 민주화를 이미 경험했던 시민들은 다시금 역사의 시곗바늘이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외치며 거리에 섰다. 극우 세력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국민의힘 역시 공당의 책임을 저버리고 이에 동조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파면 선고를 끊임없이 지연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겼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싸웠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계엄이 선포된지 122일만인 4월 4일 11시 22분,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였다.
윤석열의 파면이 곧 민주주의의 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시민의 정치적 참여는 제한적이며,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정치 구조 또한 변하지 않고 남아 있다. 정부의 독단적 행태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여전히 요원하다. 윤석열 정권이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노골적으로 조장했지만, 보수 양당 체제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소수자와 약자를 외면해왔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생태적 가치를 철저히 외면하고 환경 파괴를 밀어붙였다. 핵발전 확대 정책을 강행하고,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며 기후위기를 외면했다. 하지만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 논리는 보수 양당제 하에서 꾸준히 반복되어 온 문제다. 역대 정부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삼아왔으며, 환경 보호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이어왔다. 4대강 사업, 신규 공항 및 도로 건설, 무분별한 도시 재개발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광장의 힘을 다시금 확인했다. 여성, 노동자, 농민,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이 차별과 배제를 넘어 평등과 존엄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냈다. 또한 기후정의와 노동권 강화, 시민주권 확대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이제 이 요구를 단순한 외침으로 남겨두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 사회를 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하며, 민주적인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원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근본적인 사회 변혁이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또다시 실망만 남을 것이다. 광장에서 외쳤던 시민들의 요구를 다시 ‘나중’으로 미루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한다. 정치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 광장에서 외쳤던 평등과 연대를 우리의 일상으로 확산하자. 지역 공동체에서 차별과 배제를 없애기 위한 실천을 시작하고, 노동 현장에서 권리를 확대하며, 시민들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토론과 연대를 이어가며, 이를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자. 광장에서 시작된 변화가 마을과 일터로 이어지도록,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나가자.
2025년 4월 5일
광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