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9일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행하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조례 개정안과 “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주택공사(SH)”를 “서울주택‘개발’공사”로 명칭과 그 목적을 개정하는 입법 예고에 찬반 의견을 받는 마지막 날이다. 등록된 의견은 제330회 임시회(4월 15일(화)~5월 2일(금))동안에 열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주택공간위원회는 입법예고에 등록된 반대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이미 여러 차례 공개된 한강버스의 생태 파괴, 적자 운영, 잘못된 수요예측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한강버스는 2007년에 도입해 완벽히 실패했던 한강택시 사업의 재탕이다. 이름만 택시에서 버스로 바꾼 한강버스는 그때나 지금이나 서울의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접근성과 수송 인원에 한계가 있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 혼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서울주택공사마저 도시 개발, 한강 개발 사업에 주력하면 서울의 주거 불안정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동조해선 안 된다. 과거 한강 사업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노력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개인의 집착일 뿐이라는 사실은 이미 명명백백 드러났다. 700억을 투자하고, 5년간 8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게다가 2024년 서울시가 시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선박 구매, 교각 안전시설, 실시간 수위 감시 시스템 비용을 제외해 사업성을 허위로 높였다는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서울녹색당은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과도한 한강 집착에 경종을 울려 시정 견제 기능을 회복하길 촉구한다. 서울시의회는 접근성과 수송 인원에 한계가 있는 한강버스가 공공교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서울주택공사가 설립된 목적에 맞게 한강개발이 아니라 주거 안정에 필요한 공공주택 확대에 나서도록 조례 개정안을 모두 부결하라.
2025년 4월 9일
서울녹색당
2025년 4월 9일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행하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조례 개정안과 “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주택공사(SH)”를 “서울주택‘개발’공사”로 명칭과 그 목적을 개정하는 입법 예고에 찬반 의견을 받는 마지막 날이다. 등록된 의견은 제330회 임시회(4월 15일(화)~5월 2일(금))동안에 열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주택공간위원회는 입법예고에 등록된 반대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이미 여러 차례 공개된 한강버스의 생태 파괴, 적자 운영, 잘못된 수요예측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한강버스는 2007년에 도입해 완벽히 실패했던 한강택시 사업의 재탕이다. 이름만 택시에서 버스로 바꾼 한강버스는 그때나 지금이나 서울의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접근성과 수송 인원에 한계가 있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 혼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서울주택공사마저 도시 개발, 한강 개발 사업에 주력하면 서울의 주거 불안정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동조해선 안 된다. 과거 한강 사업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노력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개인의 집착일 뿐이라는 사실은 이미 명명백백 드러났다. 700억을 투자하고, 5년간 8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게다가 2024년 서울시가 시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선박 구매, 교각 안전시설, 실시간 수위 감시 시스템 비용을 제외해 사업성을 허위로 높였다는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서울녹색당은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과도한 한강 집착에 경종을 울려 시정 견제 기능을 회복하길 촉구한다. 서울시의회는 접근성과 수송 인원에 한계가 있는 한강버스가 공공교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서울주택공사가 설립된 목적에 맞게 한강개발이 아니라 주거 안정에 필요한 공공주택 확대에 나서도록 조례 개정안을 모두 부결하라.
2025년 4월 9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