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소년 당원에게 온전한 당권을!
- '청소년 경선 투표권 보장, 배려의 의미' 발언에 부쳐
지난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 당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춘석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당원에 대한 배려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정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굉장한 간극이 느껴진다.
기본적으로 당권보장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들은 동일한 당비를 내는 당원이다. 만약 나이를 기준으로 권리를 차등 부여한다면, 이는 명백한 연령 차별이며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는 행태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청소년 당원에게 경선 선거권과 같은 온전한 당권을 보장하지 않아왔다.
이러한 당내 청소년 차별은 민주당만의 문제인 것도 아니다. 청소년 당원을 ‘준당원’, ‘예비당원’으로 구분하며 권한에 차등을 두는 정당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언행과 제도는 결국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바라보는 기성정당 정치인들의 편협한 인식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누가 그들에게 나이로 차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가?
애당초 청소년이 정당에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2021년 선거권‧피선거권‧정당가입 연령 하향을 통해 청소년 참정권이 일부 보장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지옥같은 입시경쟁으로 숨 조차 쉬기 어려운 수 많은 청소년들에게 정당 가입과 활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정당법의 당원 가입 연령제한과 법정대리인 동의 조항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치활동을 결심한 청소년들을 또 다시 가로막고 주저앉게 만든다. 대다수 정당들은 청소년 친화적인 정당 구조와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그간 노력하지 않아왔다. 정작 자당의 청소년 당원에 대한 차별에는 침묵하며, 위선적이게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카메라 앞에 내세워 마치 ‘미래세대’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한다.
청소년녹색당은 한국에 존재하는 정당 중 유일하게 당내당, 부문당 형태의 청소년조직이다. 녹색당은 청소년녹색당이 부문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들을 마련하고 있다. 당내 주요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에 청소년녹색당의 구성원이 표결권을 가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편, 창당부터 청소년을 비청소년 당원과 다름없는 동등한 당원의 권리를 부여하고 나이 차별 없는 평등한 당 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정당은 청소년을 동등한 평당원으로 인정하고, 청소년위원회 등 당 내에 청소년조직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차등 없이 온전한 당권을 보장하라. 앞으로 청소년녹색당은 당내외에서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이자 당원으로 존중받으며 정치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나이차별 없는 사회가 도래되도록록 청소년정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4. 04. 15.
[논평] 청소년 당원에게 온전한 당권을!
- '청소년 경선 투표권 보장, 배려의 의미' 발언에 부쳐
지난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 당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춘석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당원에 대한 배려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정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굉장한 간극이 느껴진다.
기본적으로 당권보장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들은 동일한 당비를 내는 당원이다. 만약 나이를 기준으로 권리를 차등 부여한다면, 이는 명백한 연령 차별이며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는 행태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청소년 당원에게 경선 선거권과 같은 온전한 당권을 보장하지 않아왔다.
이러한 당내 청소년 차별은 민주당만의 문제인 것도 아니다. 청소년 당원을 ‘준당원’, ‘예비당원’으로 구분하며 권한에 차등을 두는 정당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언행과 제도는 결국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바라보는 기성정당 정치인들의 편협한 인식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누가 그들에게 나이로 차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가?
애당초 청소년이 정당에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2021년 선거권‧피선거권‧정당가입 연령 하향을 통해 청소년 참정권이 일부 보장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지옥같은 입시경쟁으로 숨 조차 쉬기 어려운 수 많은 청소년들에게 정당 가입과 활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정당법의 당원 가입 연령제한과 법정대리인 동의 조항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치활동을 결심한 청소년들을 또 다시 가로막고 주저앉게 만든다. 대다수 정당들은 청소년 친화적인 정당 구조와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그간 노력하지 않아왔다. 정작 자당의 청소년 당원에 대한 차별에는 침묵하며, 위선적이게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카메라 앞에 내세워 마치 ‘미래세대’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한다.
청소년녹색당은 한국에 존재하는 정당 중 유일하게 당내당, 부문당 형태의 청소년조직이다. 녹색당은 청소년녹색당이 부문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들을 마련하고 있다. 당내 주요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에 청소년녹색당의 구성원이 표결권을 가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편, 창당부터 청소년을 비청소년 당원과 다름없는 동등한 당원의 권리를 부여하고 나이 차별 없는 평등한 당 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정당은 청소년을 동등한 평당원으로 인정하고, 청소년위원회 등 당 내에 청소년조직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차등 없이 온전한 당권을 보장하라. 앞으로 청소년녹색당은 당내외에서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이자 당원으로 존중받으며 정치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나이차별 없는 사회가 도래되도록록 청소년정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4. 0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