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진보3당 공동성명] 이주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은 ‘제도적 살인’이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에 추락사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제 실시한 정부합동단속 중에 일어났다. 이날 오전에는 APEC을 빌미로 인간 사냥하듯 강제 단속을 자행하는 미등록 이주민 정부합동단속을 규탄하며,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등 단체들이 전국 20여 개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 항의 시위를 진행했는데, 불과 몇 시간 후에 베트남에서 온 25세의 여성 청년 노동자가 공장을 급습한 단속반을 피하려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2025년 APEC 개최국이 된 한국에서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로 죽고 단속으로 죽고 있다.
강원도에서도 올해에 벌써 세 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월 25일, 원주 귀래면 석재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머리 등이 골절된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10월 25일에는, 원주 소초면에서 네팔 국적의 35세 이주노동자는 지게차를 몰다 도랑에 빠져 지게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11월 5일, 원주에서 또다시 몽골 국적 이주노동자가 폐기물 업체에서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도내 정치인들은 일말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들은 우연히 발생한 불의의 사고가 아니다. 노동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이주노동자들의 몫이고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내국인의 3.5배가 넘는다.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는 최소한일 가능성이 높다. 일터에서 사망하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죽음의 원인조차 기록되지 못하고 있다. 20년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조항들을 추가하며 만들어진 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많은 이주노동자가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 때문에 이탈하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산재의 위험 때문에 미등록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이탈 사유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미등록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단속에만 치중하며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 권리에서 배제하고 고용허가제로 미등록자를 양산한 고용노동부와 무차별적인 강제 단속과 추방으로 목숨까지 앗아가며 미등록 체류자 단속 성과를 올리는데 급급한 법무부에 이 죽음의 책임을 묻는다. 이주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만들어 낸 구조적인 결과이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가 폭력이며, 단속이라는 야만적인 방법의 반인권적인 결과이다. 이는 명백한 ‘제도적 살인'이다.
미등록은 인권 보장의 배제 사유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 노동자, 시민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낡은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로 나아가야 한다. 위험한 노동에 대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일방적인 고용 연장 거부로 강제 출국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는 이주노동자 수, 주거, 임금 현황 및 차별 실태를 즉각 전수조사하고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일하러 온 노동자들이 죽어서 돌아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주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강원 진보 3당은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로, 모든 노동자의 목소리로, 함께 요구한다.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 단속과 추방을 중단하라!
강제노동 금지하고 작업중지권 등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이주노동자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을 보장하라!
2025년 11월 11일
강원녹색당, 노동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강원 진보3당 공동성명] 이주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은 ‘제도적 살인’이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에 추락사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제 실시한 정부합동단속 중에 일어났다. 이날 오전에는 APEC을 빌미로 인간 사냥하듯 강제 단속을 자행하는 미등록 이주민 정부합동단속을 규탄하며,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등 단체들이 전국 20여 개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 항의 시위를 진행했는데, 불과 몇 시간 후에 베트남에서 온 25세의 여성 청년 노동자가 공장을 급습한 단속반을 피하려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2025년 APEC 개최국이 된 한국에서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로 죽고 단속으로 죽고 있다.
강원도에서도 올해에 벌써 세 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월 25일, 원주 귀래면 석재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머리 등이 골절된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10월 25일에는, 원주 소초면에서 네팔 국적의 35세 이주노동자는 지게차를 몰다 도랑에 빠져 지게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11월 5일, 원주에서 또다시 몽골 국적 이주노동자가 폐기물 업체에서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도내 정치인들은 일말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들은 우연히 발생한 불의의 사고가 아니다. 노동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이주노동자들의 몫이고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내국인의 3.5배가 넘는다.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는 최소한일 가능성이 높다. 일터에서 사망하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죽음의 원인조차 기록되지 못하고 있다. 20년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조항들을 추가하며 만들어진 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많은 이주노동자가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 때문에 이탈하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산재의 위험 때문에 미등록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이탈 사유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미등록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단속에만 치중하며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 권리에서 배제하고 고용허가제로 미등록자를 양산한 고용노동부와 무차별적인 강제 단속과 추방으로 목숨까지 앗아가며 미등록 체류자 단속 성과를 올리는데 급급한 법무부에 이 죽음의 책임을 묻는다. 이주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만들어 낸 구조적인 결과이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가 폭력이며, 단속이라는 야만적인 방법의 반인권적인 결과이다. 이는 명백한 ‘제도적 살인'이다.
미등록은 인권 보장의 배제 사유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 노동자, 시민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낡은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로 나아가야 한다. 위험한 노동에 대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일방적인 고용 연장 거부로 강제 출국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는 이주노동자 수, 주거, 임금 현황 및 차별 실태를 즉각 전수조사하고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일하러 온 노동자들이 죽어서 돌아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주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강원 진보 3당은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로, 모든 노동자의 목소리로, 함께 요구한다.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 단속과 추방을 중단하라!
강제노동 금지하고 작업중지권 등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이주노동자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을 보장하라!
2025년 11월 11일
강원녹색당, 노동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