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논평] 40년 설계수명 만료된 영광 한빛1호기 잘 가, 2025년도 잘 가!

광주녹색당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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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0년 설계수명 만료된 영광 한빛1호기 잘 가, 2025년도 잘 가!  


1985년 12월 23일 운영 허가를 받아 1986년 8월 25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영광 한빛1호기가 40년 설계수명을 다해 멈췄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 12월 9일 정기 검사를 위한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하며 한빛1호기 발전을 중단했다. 계획예방정비는 일정 기간 운전한 핵발전소를 멈추고 핵연료 교체, 제어봉·터빈·격납건물 등 주요 기기의 점검·교체·보수 등을 진행하는 절차다. 한수원은 이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정기 검사라고 말하지만, 수명연장 심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수명연장이라도 된 듯 뻔뻔하게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설계수명 만료일(12월 22일)을 앞둔 지난 12월 20일(토), 영광 핵발전소 앞에 영광 주민들과 인근 시·군·구민, 광주·전북·대전·부울경·서울 등 전국에서 모인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한빛1호기의 영구 정지를 선포했다. 


지난 40년간 한빛1호기의 잦은 고장과 사고로 인해 가슴을 졸여야 했던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한빛1호기의 영구 정지를 다시 한번 외쳤다. 이날 주민들은 “한빛핵발전소가 운영되는 동안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과 사고 위험으로 인해, 영광의 어업은 더 힘들어졌고, 사람들은 떠났고, 영광은 살고 싶어 오는 곳이 아니게 됐다.” “핵발전소로 인해 지급되는 보상금은 지역 주민의 삶을 핵발전소에 예속시킬 뿐 자유를 주지 못했다. 지역의 평화로운 삶과 풍요를 위한 다양한 상상력은 핵발전소로 인해 멈추었다.”다고 증언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10월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 지정 및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기정사실화했다. 거기에 지난 9월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통해 영광 부지 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건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뿐인가.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에 전력 공급을 위해 핵발전소 지역에 또다시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짓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과 농촌 파괴형 태양광 발전단지, 그리고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핵발전소 지역에 또 다른 부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한빛1호기와 같은 노후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될수록, 그 위험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핵발전소 노동자들에게 집중된다. 노후 설비의 임시적 보수,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 환경 속에서 방사선 노출, 안전 불안 등을 떠안는 것은 결국 현장의 노동자들이다. 노후 핵발전소를 연장 가동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광주녹색당은 핵발전소로 인해 “이미 다 타버려서 더 이상 탈 마음도 없다”라고 말하는 주민들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겠다.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부정의한 노동을 좌시하지 않겠다.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명목 아래, 한수원과 한전(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일부 대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지역에 오염과 위험을 전가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되는 비민주적이고, 부정의하게 추진되는 핵정책, 에너지정책은 이제 끝내야 한다. 기후재앙의 시대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핵발전을 멈추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영광의 주민들이 마음 편히 발 뻗고 자야, 우리도 발 뻗고 잘 수 있다. 영광이 살 맛나게 살아야 우리도 살 맛나게 살 수 있다.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우리 모두의 새로운 2026년을 위해, 


영광 한빛1호기 잘 가! 2025년도 잘 가! 


2025년 12월 30일 

탈핵하는 광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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